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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평택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사회기반시설과 생활밀집시설 등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부터 61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범국가적 코로나19 총력대응 정책과 관련해 점검 기간은 절반으로 대상...
2020.06.11 11:29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국정농단’ 박근혜, 이재용 재판만 남아 (종합)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 실체가 확인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
2020.06.11 11:28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족 앞에서...경찰, 내주 수사상황 첫 브리핑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50일가량 지났다. 사고는 세간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만, 화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가족 보상 등은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유가족 대상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중간 발표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11일 이천 물류창고 화...
2020.06.11 11:26
“불길 속 12개월 된 아들 구조 않고 대피한 엄마 무죄”
집에 불이 난 상황에서 생후 12개월된 아들을 구하지 못한채 대피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 구조 등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등으로 미뤄볼 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2020.06.11 11:26
“취업하려 진학했는데”…특성화고 학생들 ‘헬코로나’ 체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실습 수업과 자격증 취득 일정 등이 잇달아 연기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까지 “여력이 없다”며 특성화고 학생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대부분 특성화고 학생은 “졸업해도 취업을 못...
2020.06.11 11:25
‘n번방’ ‘박사방’ 가해학생 200명도 학교로 돌아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전국의 초중고생이 모두 학교로 복귀했다. 학교로 돌아간 학생 중에는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학생 200여 명도 포함됐...
2020.06.11 11:25
檢 “조사 과정 녹화영상 증거 인정 필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시행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검찰 내에선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보완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
2020.06.11 11:25
‘미투 폭로’로 명예훼손 손배소 당한 은하선 작가, 1심 승소
학창시절 음악 레슨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칼럼니스트 겸 작가 은하선(32·본명 서보영)씨가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종민)는 오보에 강사 A씨가 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
2020.06.11 11:24
[속보] ‘리치웨이’ 서울 확진자 12명 또 늘어…금천구 예수비전교회 4명도 감염
건강용품 판매업체인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강서구 SJ투자회사, 강남구 명성하우징, 금천구 예수비전성결교회 등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져 곳곳에서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리치웨이 집단감염은 10일 하룻새 30명이 늘었고, 이 가운데 서울은 12명이다....
2020.06.11 11:24
“다중대표소송, 입법사례 거의 없다”
법무부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해묵은 입법 타당성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하지만, 기업법 전문가들은 자본다수결 원칙과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제한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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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