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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올바른 대처법
대중이 몰리는 시간대의 버스 정류장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뜨거워진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틈을 비집고 차에 탑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때문에 버스의 외부는 물론 내부 또한 사람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혼잡한 장소가 된다. 이러한 환경은 사람들을 불쾌하고 예민한 상태로 만든...
2017.08.18 10:00
대구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4곳과 함께 빙수지원행사 진행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8월 한 달간 여름캠프를 떠나는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4곳과 함께 이마트 희망배달마차사업 여름테마행사인 빙수지원행사 “희망배달마차가 쏜다! 무더운 여름 빙수와 함께 시원한 캠프를 보내세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금번 행사는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여름캠프 참가자 600명을...
2017.08.11 09:41
식중독 사고율 높은 여름, 음식점 위생 관리 노하우는?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외식업계는 식중독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장염비브리오균 등 각종 식중독 유발 세균이 급증하고 활동 또한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식중독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식중독 환자의 39%가 여름철에 발...
2017.08.10 14:44
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혐의, 대응준비방안’
현대인들은 직장이나 학교, 종교 활동 등을 통해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활 속에서도 비의도적·우발적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강제추행은 대부분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가 그를 고소·고발함으로써 형사절차...
2017.08.08 10:01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서울교통공사와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 진행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태암)는 대국민 전기절약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선방송 9개사를 통하여, 2017년 하계 피크가 예상되는 8월 2주부터 2주간 자막문구 방송을 통한 절전 방송을 시행하여 국민 밀착형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특히,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대국민 에너지...
2017.08.03 16:54
'몰카죄·도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법리에 입각하여 대응해야
사진 한 장 찍는 것조차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비약적인 성능의 개선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촬영 기능으로 인해, 이제는 많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그런데 이러한 카메라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카메라 작동 법 실수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몰카죄...
2017.08.03 10:01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우리는 타타타 이벤트 실시 “대중교통 이용 시민 편의 증대”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사장 김광식)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타타타(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한 달 교통비 타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울 및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티머니 홈페이지 통합회원가입, T마일리지 서비...
2017.08.02 10:39
100% 일방귀책은 없는 이혼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쟁점이 많거나 배우자가 이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혼소송은 단순히 재판기일에만 참석하면 쉽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사유 및 가사조사, 재판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절차도 수차례 진행된다. 더불어 소송에...
2017.08.02 10:01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우리동네 공정여행 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우리동네 공정여행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우리동네 공정여행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역 내 여성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 여행문화 개선 및 지속적인 관광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교육 기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오는 10월...
2017.08.01 09:22
증가하는 황혼이혼,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최근 졸혼이라는 단어가 드라마나 예능에서 많이 언급되어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졸혼이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로 다른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거나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을 의미하며, 통상 고령 부부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2017.07.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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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