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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급물살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급물살 탈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제3자 제안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시는 제안된 제3자 사...
2011.07.10 15:28
전교조ㆍ학부모 등 1만5000여명 일제고사 폐지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학부모ㆍ교사 선언’을 발표하고 “정부는 일제고사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표집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선언에는 전국에서 학부모 9619명과 교사 5685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지난 4년 간의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 현장은 성...
2011.07.10 15:28
주민투표 서명무효 8만명…투표 성사될 듯
서울시내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청구 서명부의 검증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며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시는 10일 지난 4일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9일까지 모두 8만639건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열람자는 1264명...
2011.07.10 13:20
해병대 ‘총기사건’ 연대장ㆍ대대장 보직해임키로
해병대는 지난 4일 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건과 관련해 해당 연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해병대측은 “이번 총기사건과 관련해 지휘책임을 물어 해당 연대장 민 모 대령과 대대장 한 모 중령을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 대령은 오는 12일, 한 중령은 11일에 각각 보직해...
2011.07.10 13:20
부산ㆍ경남 비 피해 사망ㆍ실종 7명
지난 7일부터 3일간 남부권 지역별로 최고 400㎜의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부산ㆍ경남지역에서는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000㏊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됐다. 또 도로 곳곳 경사면이 유실되거나 침수ㆍ낙석 등으로 통제되고 있고 하천 둑은 28곳이나 유실되거나 범람했다.10일 부산ㆍ경남지역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
2011.07.10 13:09
부산ㆍ경남 비 피해 사망ㆍ실종 7명
지난 7일부터 3일간 남부권 지역별로 최고 400㎜의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부산ㆍ경남지역에서는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000㏊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됐다. 또 도로 곳곳 경사면이 유실되거나 침수ㆍ낙석 등으로 통제되고 있고 하천 둑은 28곳이나 유실되거나 범람했다.10일 부산ㆍ경남지역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
2011.07.10 13:09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정리해고 항의 48명 강제연행
2차 희망버스로 갈등이 고조되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영도조선소로 진입하려던 집회참가자 48명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일단락됐다. 부산경찰청은 ‘희망 버스’ 관련 연행자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을 포함해 모두 48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부산 시내 경찰서 몇 곳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
2011.07.10 13:09
“복지지출 늘어나도 소득재분배 효과 미미”
최근 몇 년 동안 복지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0일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공공복지 지출과 법정 민간복지 지출,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을 합한 총사회복지 지출은 129조6060억원(2009년 기준)으...
2011.07.10 13:07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정리해고 항의 48명 강제연행
2차 희망버스로 갈등이 고조되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영도조선소로 진입하려던 집회참가자 48명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일단락됐다. 부산경찰청은 ‘희망 버스’ 관련 연행자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을 포함해 모두 48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부산 시내 경찰서 몇 곳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
2011.07.10 13:03
운전면허증 갱신 제때안하면 면허 취소 안돼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1년이 지났어도 이제 면허 취소되지 않는다. 대신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돼 이용자 편의가 증대된다.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
2011.07.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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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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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