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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와대
美, 韓 대표 부패사례 ‘조국·버닝썬 사건’ 지목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35쪽 분량으로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에 대해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
2020.03.12 11:23
美, 韓 대표 부패사례로 ‘조국·버닝썬 사건’ 지목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35쪽 분량으로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에 대해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
2020.03.12 09:16
인도 ‘비즈니스 비자’ 한국인은 입국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114곳으로 하루사이 5곳이 늘었다. 인도는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한 한국 기업인에 한해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하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10일부터 허용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
2020.03.11 11:32
문 대통령 ‘경제 행보’ 재시동…경제주체와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가시화하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이 방역에 집중됐지만 경제 전반이 극도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만큼 특단의 경제 활력 대책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2020.03.11 11:21
한국발 입국제한 114곳…인도 ‘건강확인증’ 소지땐 예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114곳으로 하루사이 5곳이 늘었다. 인도는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한 한국 기업인에 한해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하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10일부터 허용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
2020.03.11 10:51
문대통령 ‘다시 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가시화하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이 방역에 집중됐지만 경제 전반이 극도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만큼 특단의 경제 활력 대책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2020.03.11 09:38
靑 “日, 입국제한 사전통보 안해…신뢰없는 日행동에 깊은 유감”
청와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일본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신뢰없는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춘관 브리핑에서...
2020.03.10 18:22
문대통령 “요양원 등 밀집공간 집단감염 우려…철저 검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요양병원, 요양원 등 밀집 공간의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라”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
2020.03.10 17:41
文대통령 “입국금지 국가에 ‘기업인 예외 허용’ 협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서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확인서 소지하면 입국 예외적 허용하는 방안 추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보라”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건강상태 확인이...
2020.03.10 11:47
김경수發 재난기본소득 ‘핫이슈’ 부상
김경수 경남도지사 발(發) ‘재난 기본소득’이 정치권 핫이슈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김경수 지사의 제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20.03.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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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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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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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