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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조국 관련 국정감사 증인채택 놓고 대립하는 與野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저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
2019.09.20 09:47
주미대사 이수혁 세미나에서 ‘선배’ 한승주 “지소미아 파기 잘못됐다”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세미나에서 “지소미아(GSOMIA) 파기가 잘못됐다”는 소신발언이 나왔다.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은 강연자 자격으로 연단에 서 “고민 끝에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내놨다. 한 전 장관은 주미대사로 부임한 경...
2019.09.19 10:25
오신환, 손학규에 최후통첩…“孫 자리지키면 當은 망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손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말이다.오 원내대표는 19일 “당이 이렇게 된 이상, 더이상 손 대표와 함께 할 수 없다”며 “손학규를 안고 망할건지, 아니면 빼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지 당원들이...
2019.09.19 09:49
황교안 “9·19 군사합의, 김정은에게 선물만 준 것”
9·19 선언 1주년을 맞이해 자유한국당이 ‘북한만 성과가 있는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가 9·19에 묶여 손 놓고 있는 사이, 북한 김정은은 신무기를 실험하며 핵까지 고도화 하고 있다는 말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1년 전에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
2019.09.19 09:36
“조국 가족지키기 오명” 우려…與, 피의사실 공표금지 속도조절
여권이 ‘조국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부 개혁방안에 대한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공보준칙 도입과 관련해 “제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
2019.09.18 11:06
오는 26일 ‘대정부질문’부터 정기국회 개막…조국 참석
여야는 18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6일, 27일, 30일, 10월 1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시정...
2019.09.18 10:26
‘曺가족 지키기 뒷말로 공염불 될라”…與 ‘피의사실 공표 금지’ 속도조절
여권이 ‘조국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부 개혁방안에 대한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공보준칙 도입과 관련해 “제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
2019.09.18 09:54
‘조국 가족 지키기’ 후폭풍 의식했나…당정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이후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ldq...
2019.09.18 09:34
조국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5촌 조카 등 관계자들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후 시행된다.조 장관은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논의 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은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r...
2019.09.18 08:13
조국에 싸늘한 20대 잡을 수 있을까…與 ‘2030 컨퍼런스’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030컨퍼런스 정책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고민하고 만든 정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20대 지지율이 비교적 하락한 가운데 펼쳐지는 청년정책 발표회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전...
2019.09.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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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달 만에 9억이 올랐다…모든 집이 한강뷰 이 아파트 신고가 행진[부동산36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 최근 준공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돋보이며 재건축 공사를 앞둔 인근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길게 접하고 있으며, 반포에서도 가장 핵심 위치에 위치한 신반포2차는 올해 8월 이후에만 8개 평형 중 절반 이상인 5개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2차 전용 68㎡는 지난 9월 31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4월 22억원, 22억4000만원에 거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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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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