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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관세청, 밀수단속 등 명목으로 ‘포상금 잔치’
관세청이 각 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의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수단속과 관련한 내부 포상금은 90억원에 달한다.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관...
2019.10.08 08:08
[국감] 민주당 조정식 “日금융, 해외자금 중 가장 많아 들어와 있다”
2019년 대한민국 내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금융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국가 중 1위였다. 이에 일본의 금융보복에 의한 서민피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8일 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가진 조정식 더불어...
2019.10.08 07:14
[단독] 지진대책은 없고, 화재점검서 지적 받고…안전불감증 박물관
숭례문 화재, 경주·포항 지진 등에도 불구하고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국립박물관들이 여전한 안전불감증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개 국립박물관 중 12개 국립박물관은 지진을 대비한 면진 전시대가 없거나 미흡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은 화재안전조사에서 다수의 지적을 받았다.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따르면...
2019.10.07 15:50
[국감] 유해·음란·차별 콘텐츠에 광고 붙여 수익 얻는 ‘유튜브’
구글 유튜브가 불법·유해 콘텐츠에 광고를 배치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올해 8월까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 중 16.5%인 58개 콘텐츠만을 조치했다. 나머지 83.5%인 294개는 유...
2019.10.07 13:59
주광덕 “동그라미 속 여성 조국 딸 맞나?”…동영상 진위 문제 제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이 공개한 딸 조씨의 학술대회 인턴 참여 모습이 나온 동영상의 진위 문제를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조국 딸이 맞느냐"고 물었으나 배성범 중앙지검...
2019.10.07 12:17
‘부품 국산화’ 외치지만…대책없는 ‘방산소재’
일본무역 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방위산업(방산)부문은 의존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산물품 소재는 방산물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방산물자로 지정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방위사업...
2019.10.07 11:19
문 대통령 지지도 44.4% 취임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반면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7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4%였다. 부정평가는 52.3%였다. ...
2019.10.07 11:06
[국감]원자력 기관 감사에 원전소송 참여 변호사가 감사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던 사람이 원자력안전재단 감사가 됐다. 또 탈원전 활동가, 민주당 선거캠프 출신 사람들이 원전 관련 기관 주요 직책에 이름을 올렸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직 원자력안전재단 감사가 원안위와 한수원을 상대로 한...
2019.10.07 09:09
조국 둘러싼 분열 여파…文대통령 지지도 44.4%로 취임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반면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7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4%였다. 부정평가는 52.3%였다. ...
2019.10.07 09:02
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케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수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당정은 모든 자영업자들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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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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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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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