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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 “욕설정치 그만…野, 민생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욕설과 막말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경제한일전’ 승리를 강조했다. 광화문 집회 등으로 촉발된 ‘거리 정치’를 멈추고 민생을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2019.10.10 11:19
‘조국동생 영장 기각’ 함구한 與…“野 돌아와야 경제한일전 이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욕설과 막말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경제한일전’ 승리를 강조했다. 광화문 집회 등으로 촉발된 ‘거리 정치’를 멈추고 민생을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2019.10.10 09:42
[국감] ‘반값’ 고속도로 시대 제안한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반값 통행료’를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5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이다.10일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10.10 08:05
[국감] 엉망인 국군 지휘통신체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지휘·통제·통신체계(C4I)를 미군이 시스템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C4I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머리글자로 군에서 사용하는 지휘통제통신체계를 뜻한다.9...
2019.10.09 13:59
[국감] 대한민국 대공방어체계 천마…아직도 도스 사용
대한민국 대공방어 무기체계 내부 프로그램이 아직도 ‘DOS(도스)’인 것으로 드러났다.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대 당 170억원에 달하는 대공무기 ‘천마’는 프로그램으로 도스를 사용하고 있다. 1999년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치된 이후 한번도 성능개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스는...
2019.10.09 13:59
[국감] ‘기획부동산’에 앓는 제주도…땅 하나에 주인 445명
기획부동산 때문에 제주도가 앓고 있다. 임야를 수백개의 지분으로 쪼개파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제재는 미진해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현황을 추적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안덕면의 한 필...
2019.10.09 08:01
[국감] “평가 잘해줄게” 돈 받고도 교단에 남은 교사들…손 놓은 교육부
초중고교 교사들이 최근 5년 동안 1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교사들 중 다수는 아직도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부처인 교육부가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2019.10.08 15:37
與 “막말 여상규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고,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속도감있게 진행해 달라며 힘을 실었다.이인영 민주당...
2019.10.08 11:25
이인영 “조국, 망설임 없이 檢개혁 직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고,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속도감있게 진행해 달라며 힘을 실었다.이인영 민주당...
2019.10.08 10:02
[국감] 1%미만 이율, 한국은행 돈…3~10%로 빌려줘 돈 번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중개대출)’이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중개대출 제...
2019.10.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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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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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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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