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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조국동생 영장 기각’ 함구한 與…“野 돌아와야 경제한일전 이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욕설과 막말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경제한일전’ 승리를 강조했다. 광화문 집회 등으로 촉발된 ‘거리 정치’를 멈추고 민생을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2019.10.10 09:42
[국감] ‘반값’ 고속도로 시대 제안한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반값 통행료’를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5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이다.10일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10.10 08:05
[국감] 엉망인 국군 지휘통신체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지휘·통제·통신체계(C4I)를 미군이 시스템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C4I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머리글자로 군에서 사용하는 지휘통제통신체계를 뜻한다.9...
2019.10.09 13:59
[국감] 대한민국 대공방어체계 천마…아직도 도스 사용
대한민국 대공방어 무기체계 내부 프로그램이 아직도 ‘DOS(도스)’인 것으로 드러났다.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대 당 170억원에 달하는 대공무기 ‘천마’는 프로그램으로 도스를 사용하고 있다. 1999년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치된 이후 한번도 성능개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스는...
2019.10.09 13:59
[국감] ‘기획부동산’에 앓는 제주도…땅 하나에 주인 445명
기획부동산 때문에 제주도가 앓고 있다. 임야를 수백개의 지분으로 쪼개파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제재는 미진해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현황을 추적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안덕면의 한 필...
2019.10.09 08:01
[국감] “평가 잘해줄게” 돈 받고도 교단에 남은 교사들…손 놓은 교육부
초중고교 교사들이 최근 5년 동안 1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교사들 중 다수는 아직도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부처인 교육부가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2019.10.08 15:37
與 “막말 여상규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고,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속도감있게 진행해 달라며 힘을 실었다.이인영 민주당...
2019.10.08 11:25
이인영 “조국, 망설임 없이 檢개혁 직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고,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속도감있게 진행해 달라며 힘을 실었다.이인영 민주당...
2019.10.08 10:02
[국감] 1%미만 이율, 한국은행 돈…3~10%로 빌려줘 돈 번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중개대출)’이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중개대출 제...
2019.10.08 08:25
[국감] 관세청, 밀수단속 등 명목으로 ‘포상금 잔치’
관세청이 각 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의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수단속과 관련한 내부 포상금은 90억원에 달한다.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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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 서울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반 년 만에 상승전환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반 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반 년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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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