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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기재위서 朴과 맞대결…‘감세’가 1R 될듯
4ㆍ27 재보선으로 9년만에 배지를 단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고심 끝에 소속 상임위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택했다. 기재위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터를 잡은 곳이어서 여야 차기 주자간 정책 맞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손 대표는 27일 “고물가와 전세대란, 가계 부채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2011.05.27 10:08
‘중수부 폐지안’ 결국 없던 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다음달로 활동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사개특위 소속 한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
2011.05.26 11:12
두 정권 연속 중수부 폐지 백지화... 檢의 ‘판정승’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로 활동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던 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사개특위 소속 한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까지...
2011.05.26 10:48
"유영숙 참~나쁜데, 낙마시킬 방법은 없고"-민주당 서규용으로 타깃 이동
민주당은 56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5명중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영숙 환경부장관 내정자를 타깃 1순위로 정하고 공격했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서규용 농림수산부 장관을 정조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민주당은 ’고소영’ 인사라면서 전원 리콜, 전원 낙마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
2011.05.25 15:14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5억에 판 아파트가 10억 폭등했는데 투기냐"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25일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의혹, 사법개혁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박 후보자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으로 근무하던 1997∼99년 가족은 모두 원주로 ...
2011.05.25 11:54
손학규, 등록금 이슈 잡으러 교과위行?
지난달 보궐선거를 통해 9년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손학규〈사진〉 민주당 대표가 잔여 의정 기간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번주 중으로 상임위를 최종 결정, 다음주 개최되는 6월 임시국회에 임할 방침이다.손 대표 측은 25일 “ (손 대표) 본인이 교과위를 포함...
2011.05.25 11:19
손학규 ‘등록금 이슈’ 잡으러 교과위行?
지난달 보궐선거를 통해 9년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잔여 의정기간 동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금주 중으로 상임위를 최종 결정, 다음주 개최되는 6월 임시국회에 임할 방침이다.손 대표 측은 25일 “(손 대표) 본인이 교과위를 포함, 몇가지...
2011.05.25 10:48
손학규 민주당 대표 지지율 3주째 하락
4ㆍ27 재보선 승리와 함께 급등세를 보였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3주 연속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5월 셋째 주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손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11.3%로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손 대표의 지지율이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
2011.05.25 07:09
與 ‘포퓰리즘정책’ 노선 충돌
한나라당 내 신주류 측의 친서민 복지 드라이브에 구주류 측이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민주당 따라하기’라고 비판하면서 신·구주류 간 정책노선 차이는 당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24일 “한나라당 강령에는 대ㆍ중소기업 간 갑을관계 해소와 양극화 방지, 소득재분배가 명시돼 있다...
2011.05.24 13:20
‘친서민’ 애드벌룬 띄웠지만…당·정·청은 ‘동상삼몽’
뜨거운 감자 반값 등록금黨선 예산으로 장학금 지원靑·정부선 감세 기조 유지점진적 경감의지 거듭 강조물러설수 없는 감세 논쟁黨감세 철회 입장 여전靑선 “철회없다” 공론화당정협의·의총결과 주목한나라당과 청와대ㆍ정부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똑같이 ‘친서민’ 애드벌룬을 띄웠지만 ‘중도개혁(당)’과 ‘중...
2011.05.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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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