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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도가니’ 대책 나왔다
앞으로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교직원 임용이 원천 차단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단 1회 범죄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등 처벌 강도가 크게 강해졌다.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는 광주...
2011.12.09 10:01
국민 60%이상 ‘우리 사회 부패했다’
국민 10명중 6명은 우리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응답 비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 발표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6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51.6%)보다 10%이...
2011.12.09 09:50
남한 평화지수 크게 후퇴, “천안함 폭침 등이 원인"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평화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경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사건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6계단 하락한 68위에 그쳤으며, 북한은 5계단 내려간 123위를 기록했다.8일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ㆍ전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년차 보고서인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2...
2011.12.08 20:26
인명진 "박근혜는 사극의 대왕대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8일 박근혜 전 대표를 사극의 대왕대비에 비교, 수렴청정하지 말고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 목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박근혜 전 대표 역할론에 대해선 ”박 전 대표는 사극의 대왕대비들이 수렴청정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면서 ...
2011.12.08 14:10
국무총리실은 ‘설거지’ 전문?
‘디도스 사태’로 정치권이 ‘시계제로’인 가운데 ‘총리실 설거지론’이 관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총리실은 국회가 비준한 FTA사안의 후속조치를 떠안은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언론사들과 접촉하며 총리실 입장을 설득하고 나섰다.7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011.12.07 10:34
與최고위원 3인 동반사퇴…`홍준표체제' 붕괴
한나라당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7일 동반 사퇴키로 했다.한나라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동반사퇴함에 따라 지난 7·4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홍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내 최대 주주인 박근혜 전 대표는 당 전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친박(친박근혜)계...
2011.12.07 08:33
“일자리·서민생활 안정 미흡” 업무 평가단
2011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평가는 녹색성장·일자리 창출 등 모두 7개 부문과 각 부처·청이 제...
2011.12.06 16:18
진료기록부 발급받기 쉬워진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더라도 손쉽게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의료기관이 폐·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어렵게 돼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보관상황 변경시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2011.12.06 16:17
김총리 “FTA 홍보 부족…반대집회 안타깝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한ㆍ미 FTA의 내용과 사회ㆍ경제적 혜택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 홍보 노력을 강화할...
2011.12.06 11:20
김황식 “FTA 반대집회는 홍보부족 탓”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FTA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FTA의 내용과 사회 경제적 혜택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역량을 집중해서 대응 홍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011.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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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