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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정총리와 이재오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첫 주자로 나서 개헌론을 강하게 주장했고, 정 총리는 민주당으로부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당했다.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13.06.10 11:41
‘입법 ABC’ 도 모르는 의원님들
전두환법·통상임금·공정거래법…票의식 여론 편승…뜨거운 법리논쟁기존 법률과 배치·과잉법안 논란거리엉뚱한 판례 제시·어이없는 실수도박근혜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쏟아진 법안에 대한 법리 논쟁이 뜨겁다. 표를 의식해 법리에 맞지 않는 법안을 마구 내놓는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법도 모른 채 여야 합의를 하는...
2013.06.10 11:41
법 어기며 법 내놓는 無法國會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쏟아진 법안에 대한 법리 논쟁이 뜨겁다. 표를 의식해 법리에 맞지 않는 법안을 마구 내놓는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법도 모른 채 여야합의를 하는 어이없는 경우까지도 있다. 하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인 만큼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 틀을 깨는 참신한 법안을 시도할 필요도 있...
2013.06.10 10:27
남북대화 점화... 與 ‘차근차근’ 野 ‘내친김에’
남북이 12일 서울에서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의 무게는 여야간 차이가 컸다. 새누리당은 ‘차근차근’, 민주당은 ‘내친김에’라는 입장이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끈기를 갖고 한 단계, 한 단...
2013.06.10 10:05
남북당국회담합의 정치권 반응....與 ‘차근차근’ 野 ‘내친김에’
남북이 12일 서울에서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의 무게는 여야간 차이가 컸다. 새누리당은 ‘차근차근’, 민주당은 ‘내친김에’라는 입장이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끈기를 갖고 한 단계, 한 단...
2013.06.10 10:03
<남북 회담 정치권반응> 與 “北 진정성 중요” , 野 “이산가족 상봉 꼭 해결”
남북 당국자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대해 정치권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새누리당은 북한이 현재의 위기 타개를 위한 ‘시간끌기용’ 대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주요당...
2013.06.07 10:37
선거운동 자유 대폭 확대된다…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선거운동의 자유가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마감시각도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 조성,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대폭 확대, 선거비용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5일 국회에 ...
2013.06.05 15:46
6월, 새누리는 추념 모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새누리당은 추모 분위기를 한껏 높이고 있다. 당장 각 지역당마다 해당 지역에 세워진 호국 추모비를 참배하고 주변 환경 정리를 하는 등 원외활동이 한창이다. 지난 3일 6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상의에 패용하던 국회의원 금배지를 내려놓는 대신 국...
2013.06.05 15:46
‘시간제’넘겨받는 환노위…與“착실히 입법 추진” 野“최저임금 인상 빠졌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근로제 등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지루하게 발목이 잡힐 공산이 크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입법 사항은 30개가 넘는데,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
2013.06.05 12:07
야당 주도 환노위, ”시간제 근로제는 나쁜 일자리 양산“… 與“선진국 되기 위해 필요”vs 野 “핵심은 임금 인상”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근로제 등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지루하게 발목이 잡힐 공산이 크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입법 사항은 30개가 넘는데,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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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