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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본산 농ㆍ수산물, 가공식품 수입 중단 검토해야”
일본산 농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원산지표시 한 경우가 41.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하기도 했다.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전체...
2013.10.15 10:07
<국감> 석유공사 사장, 1조원 날려버린 ‘전직 사장 보호’나선 이유는...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전임자인 강영원 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으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사장은 재임시절 캐나다 석유기업 인수를 주도했다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공사에 안긴 장본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의 부실투자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15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2013.10.15 10:05
‘불공정한 공정위’ 퇴직공무원 재취업몰린 로펌에 일감 몰아줘
[헤럴드 생생뉴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행정소송을 특정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김앤장 등 법무법인 9곳이 63%에 달하는 207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
2013.10.15 09:08
<국감>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최근 5년간 6.6배 늘고, 그 금액도 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7497건, 100억6429만원에 달했다...
2013.10.15 08:58
<국감>일감몰아주기 단속하는 공정위가 ‘소송몰아주기’
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자신들은 소속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으로 활동중인 변호사들에게 외부 위임 소송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 위임해 진행한 소송 348건중 154건(44%)을 이들 공정위...
2013.10.15 08:41
‘국정원 대선개입 처벌’요구 사법연수원생 징계받았다
[헤럴드 생생뉴스]지난 7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엄정 처리해달라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에게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징계절차...
2013.10.15 08:02
김기식 “이명박 정부 공정위, 깎아준 과징금 5조”
지난 이명박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상대로 감경해준 과징금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정위가 현재까지 깎아준 과징금 감경률은 전 정부보다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2013.10.15 07:36
“MB, 재임기간 10대재벌 법인세만 10조6000억 깎아줘”
[헤럴드 생생뉴스]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
2013.10.15 07:36
“국정원 이어 軍사이버사령부도 대선 댓글작업 의혹”<국감>
[헤럴드 생생뉴스]국회 국방위의 14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작업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비롯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 문제다. 국방부...
2013.10.15 07:36
<국감>김진태 의원 “실형 비율 일반재판의 2배…국민참여재판 확대시켜야”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판사들만 심리하는 일반 재판보다 실형비율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8월까지 국민참여재판 990건중 실형이 726건으로 73.3%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일반재판은 9만3140건 중...
2013.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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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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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4억 집이 2억 됐다…그림 같은 양평 단독주택 무슨일이?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회복세에 경매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 나온 비아파트 물건도 가격 경쟁력 등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경기 양평군에는 최저 입찰가 2억원대의 단독주택 물건이 나왔는데, 비교적 신축인데다 권리관계도 깨끗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향후 2회차 경매에 최저 입찰가 2억7890만원에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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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