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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부 맞나?” 당청 이어 당정 갈등도 점입가경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과 김무성 ‘수첩’ 파동이후 불거진 미래권력-현재권력 간 당ㆍ청 충돌에 이어, 각종 정책 사안을 둘러싸고 당ㆍ정 간 엇박자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정부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이다.이때문에 개별 부처가 제각각 준비한 정책에 대해 민심의...
2015.02.01 11:04
“MB정부 에너지외교협, ‘자원외교 낙제점’ 자체 평가”
MB정부의 ‘자원외교’ 컨트롤타워였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조차도 MB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사실상 낙제 수준의 자체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최민희 의원(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는 2...
2015.01.30 15:33
박근혜 ‘잘함’ 26.0%, ‘못함’ 64.7%…리서치뷰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는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 ‘잘함’ 26.0%, ‘잘못함’ 64.7%, 무응답 9.3%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국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
2015.01.30 10:19
세월호 인양 찬성 60.5%, 반대 29.1%…리서치뷰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찬성을 3명을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 등이 국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9일 오전 9시47분부터 낮 12시10분까지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
2015.01.30 10:12
<함영훈의 이슈프리즘> ‘희망 고문‘ 착취 논란
근로는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자, 세대와 세대를 이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경제적 토대이다. 이 때문에 후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선대와 현세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진다.아이가 태어나면 교육을 통해 훌륭한 성인으로 키워내고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과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앞세대와...
2015.01.29 12:02
정부, 지난해 94명 난민 인정…역대 최다
[헤럴드경제] 정부는 지난해 94명의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역대 최다 수치다.2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2896명의 외국인 가운데 94명이 난민 자격을 얻었다. 이에 앞서 2010년 47명,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엔 57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난민 처우를 받지는 못하...
2015.01.29 11:18
‘미생’ 이어 불거지는 ‘인턴’ 착취 논란…외국은 어떻게
‘미생(未生)’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문제에 이어, 연습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 ‘인턴’이라는 이름의 과도기 근로자에 대한 ‘착취’ 논란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과도기 근로자들은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기존 정직원 만큼 과도한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
2015.01.29 09:35
野 “서민증세, 지방재정 쥐어짜기 ‘삼정문란’ 연상”
박근혜 정부의 지방 교부세 및 교부금 개혁과 기업상속세 재추진 정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선시대 ‘삼정문란’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에 이은 지방재정 쥐어짜기 행태가 조선시대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2015.01.28 10:41
비과세 소득 과세 추진…정부 방침에 네티즌들 쓴 소리
[헤럴드경제]정부가 대대적인 세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일부 세목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제도 대폭 수정,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2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법제처를 통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정부 입법계획’에 따...
2015.01.28 08:41
꼬리무는 의혹 제기…이완구 인사청문회도 신상 폭로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9,10 양 일간으로 확정되며, 본격적인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인준 절차를 위한 본회의는 12일 개최된다. 여야는 27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3선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맡게 됐다.새누리당에서는 정문헌 의원이 간사...
2015.01.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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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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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