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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문란’ vs. ‘직권남용ㆍ횡령’…이석수와 우병우 수사 놓고 분열하는 정치권
[헤럴드경제] 청와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택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문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판했다. 반면...
2016.08.19 18:43
생산인구 1인당 국가채무, 올해 1700만원서 2060년 5억5000만원으로 32배 폭증 전망
올해 기준 약 1700만원 수준인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2060년에는 5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아찔한 전망이 나왔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1인당 채무 증가세는 2060년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
2016.08.18 17:36
[軍공항 이전 어디부터…] 갈등-눈치-울상…3당, 軍공항 이전 놓고 엇갈린 표정
대구·광주·수원 이전순위 따라 권력지형 요동정부 재정부담에 동시이전 안돼 ‘눈치싸움’與, 호남대표 선출에 대구·광주 선택지 고심국민의당, 호남 표심 지키려 광주 이전 주력더민주, 수원 순위 밀리자 시민단체와 연대여야 3당이 대구ㆍ광주ㆍ수원 등 ‘3요지(要地)’의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에 ...
2016.08.18 11:28
질본, 허술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으로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에 ‘면죄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5년 전(2011년)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의 결론을 빨리 내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CMITㆍMIT 성분의 독성이 발현되는 실험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6.08.17 16:21
조윤선 장관 ‘마이너스의 손’? 재산 64억→45억..."베푸는 습관 탓"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최근 5년간 재산액수와 예상외 변동이 눈길을 끈다. 조윤선 장관은 지난 16일 장관으로 내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임을 여실히 확인받았다. 그의 생애 두 번째 입각을 계기로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내역도 재조명되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여성부 장관을 ...
2016.08.17 10:24
김용태 “盧ㆍDJ도 건국 언급…文 1948 건국론 비판은 자가당착”
[헤럴드경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1주년 경축사에 포함된 ‘건국 68주년’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48 건국론’은 “노무현ㆍ김대중 전 대통령도 언급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2003년과 200...
2016.08.16 17:05
新 3당 체제, 군 공항의 정치학…“새누리 갈등, 국민의당 눈치, 더민주 울상”
여야 3당이 대구ㆍ광주ㆍ수원 등 ‘3요지(要地)’의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헌정사상 첫 호남출신 보수여당 대표(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탄생으로 형성된 신(新) 3당 체제의 권력 지형도가 군 공항 이전 우선순위에 따라 요동칠 수 있어서다. 텃밭(대구)의 민심을 지키면서도 정권 재창출...
2016.08.16 10:35
박지원 “안철수, ‘제2의 문재인’ 되어선 안돼”
[헤럴드경제]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당을 자신의 당으로 생각지 말라”며 제 2의 문재인이 되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15일 열린 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안 전대표는) 지역위원장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아한다”며 “우물 안 개구리 격으로...
2016.08.15 18:20
국민의당 제3당의 설움…정책 먼저 꺼내면 뭐하나
[헤럴드경제]“전기료 누진제 개편은 우리가 먼저 꺼냈는데…뭐 돌아오는게 없다” “안되게 몽니는 부릴 수 있어도 앞장서 뭘 주도할 힘이 부친다”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의 푸념이다.정책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가장 선제적으로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결실’은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 있...
2016.08.14 11:52
日“한국 국회의원 독도 방문 유감”…“우리 땅인데 왜? 그대로 추진”
[헤럴드경제]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독도를 방문한다는 것에 일본 외무성이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방문단은 일본의 입장과 상관없이 독도방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이희섭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일본이 주...
2016.08.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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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