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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감, 이대로 안된다 ③] 상시국감 vs 제도보완 vs 의식개조, ‘부실국감’ 대안은?
여야의 잇단 대립과 주요 증인채택 불발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유야무야 끝나가는 가운데, ‘부실국감’의 대안으로는 ▷상시국감 신설도입 ▷현행국감 제도보완 ▷국회의원 의식개조 등이 제기된다. 대안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우선 학계에 몸담고 있...
2016.10.13 10:00
[국감, 이대로 안된다 ①]이러니 국감무용론…국감 백태
‘국정감사(國政監査)’, 입법부가 국정을 감사하는 고유 권한이다. 현실은 참담하다. ‘국정’은 여야 정쟁에 가렸고, ‘감독과 검사(監査)’는 형식논리에 매몰됐다. 매번 반복되는 ‘국감무용론’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올해 국감 현장의 문제점, 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국감무용론의 현실과 대안을 모색해본다. ...
2016.10.13 10:00
박원순, “박 대통령 야만적 불법과 권력남용 자행...탄핵대상”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을 위해 현 정부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냈다는 의혹에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1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이 ...
2016.10.13 08:06
박원순, “대선 출마는 시대 요구, 고민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 결정 시기를 두고 “고민 중에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개인의 결단을 넘어 깊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13일 KBS 라디오에 출연, “불평등ㆍ불공정ㆍ불안ㆍ불통의 시대란 평가에 동의한다”며 “정권ㆍ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책임...
2016.10.13 07:58
SNS에 불고 있는 ‘최순실 찾기’ 운동
“#그런데최순실은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감 채택 및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순실 찾기’ 운동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해시태그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기호 ‘#’(해시) 바로 뒤에 특정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을 모아볼 수 있다. 자신의 의견...
2016.10.12 11:17
협치 깨진 국회, 국회선진화법 ‘숨은 1인치 찾기’ 편법 경쟁
국회선진화법의 허점을 찾아라. 협치가 요원한 여야가 앞다퉈 국회선진화법 틈새를 공략,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 국회법 틀을 지키니 불법은 아니나, 원래 취지와 무관하니 편법이다. 물리력도 대화도 안 되는 국회가 택한 편법 경쟁이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이를...
2016.10.12 09:07
문재인 “대선 지면 한강 빠져야”…‘발언 경솔’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에서 못 이기면 한강에 빠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못 이기면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
2016.10.12 07:11
내년 4월에도 무더기 재보궐 선거…60억 이상 혈세낭비
기초단체장 등 16명 확정검찰 현역의원 20명 기소내년 4월에도 국회의원, 기초단체 등 무더기 재선거가 있을 전망이다. 최근까지 선관위가 재보궐선거를 확정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ㆍ광역의원 등은 모두 16명이다. 또 지난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현역 국회의원만 20명에 달하고 있어 재보궐선거가 치...
2016.10.11 11:44
[4黨4色 여야 수장 국감행보] 李 ‘철통방어’-秋 ‘당무집중’-朴 ‘융단폭격’-沈 ‘종횡무진’
이정현, 미르·K스포츠 의혹 靑과 분리 방점추미애, 사드 출구전략 고심…정중동 실리찾기박지원, 靑 사저물색 등 정부 비리 잇단 폭로심상정, 원전 안전·해운부실 등 이슈 총망라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는 여의도의 ‘가을야구’다. 현재 정국에 대한 각 당의 인식에서부터 소속 선수(의원)들의 전력...
2016.10.11 11:30
[프리즘] 영화의 성공, 정치의 실패
한국영화가 잇따라 기록적인 흥행 대박을 낳고 있다. 최근 일부흥행작의 주목할만한 경향은 재난ㆍ재해 상황에서의 국가적 대처시스템 부재,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려 국민들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는 정부의 무능과 불통 등 최근 한국 사회와 정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행’과 ‘터널’이 대표적이다....
2016.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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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대치동 49층 아파트 집주인 되는데 얼마?…대치 우쌍 재건축 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33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합치는 첫 사례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해 60가구가 늘었고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주민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