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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朴 대통령 스스로 떠나도, 쫓겨나도 결국 ‘황교안 체제’?
오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거나 그 전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헌법에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총리가 대행을 맡는다. 문제는 탄핵이든 사임이...
2016.12.06 09:22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국비 확보… 내년 추진 ‘파란불’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예산이 증액돼 내년도 건립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ㆍ사진)에 따르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예산 23억2100만원이 확보됐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안에 추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
2016.12.05 16:01
뜨거워지는 ‘9일 국회포위ㆍ개방’ 열기, “국민에게는 지켜볼 권리가 있다”
오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일 국회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촛불로 포위해야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일부가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선언 시 표결에 불참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시민의 눈으로 국회를 직접 감시...
2016.12.05 13:59
朴, 盧 탄핵 당시 기표소 ‘훤히 열고’ 표결.."이번에도 공개투표 하자" 민심 분노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에 마련된 무기명 투표 부스의 장막을 스스로 훤히 열고 표결에 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탄핵의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도 환한 웃음을 만면에 띄운 채 노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
2016.12.05 13:25
청문회 대기업 총수에 쏠린 눈
‘최순실 국정조사’ 관전 포인트특위위원 새 정황·증거 제시등 관심최순실·안종범 등 핵심증인 없으면 맹탕오는 9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6~7일 양일간 진행되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8대 그룹 총수와 최순실ㆍ정유라...
2016.12.05 11:03
朴대통령 명운, 4차담화ㆍ국정조사ㆍ野+非朴 공조에 달렸다
朴, 퇴진 공표·동정론 자극 가능성국정조사 일정도 탄핵표결에 영향아슬아슬 野3당+非朴 공조도 관건이제 나흘 남았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는 한국 정치사가 기록할 역사 현장이 된다. 탄핵소추안 처리까지 나흘, 시시각각 급변하는 정국에서 나흘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담화, 국정조사...
2016.12.05 11:03
고양ㆍ성남ㆍ순천 등 26개 지자체, “지역도 떨쳐 일어나자” 朴 탄핵 동참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똘똘 뭉쳤다.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5일 오전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전국 지자체장들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떨쳐 일어나 달라”는 취지의 제안문을 발표하...
2016.12.05 10:51
‘최순실 국정조사’ 3대 관전 포인트…의원 실탄ㆍ폭탄 증언ㆍ증인 출석
-증인 출석 거부시 국회모욕죄 판결나면 5년 이하 징역형…강제소환 방법은 없어 오는 9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6~7일 양일간 진행되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8대 그룹 총수와 최순실ㆍ정유라ㆍ장시호ㆍ안종범ㆍ김기춘 씨...
2016.12.05 10:24
탄핵까지 나흘, 3대 변수는?…朴대통령 판 흔들기ㆍ국정조사ㆍ野+非朴 공조
이제 나흘 남았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는 한국 정치사가 기록할 역사 현장이 된다. 탄핵소추안 처리까지 나흘, 시시각각 급변하는 정국에서 나흘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담화, 국정조사, 야권과 비박의 ‘탄핵열차’ 공조 유지 등이 남은 나흘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4차 대국민담화 나...
2016.12.05 10:14
박 대통령, 9일 ‘탄핵 디데이’까지 선택지는 결국 둘
지난 3일 야3당이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함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 합의로 떠넘겼던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에 대한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의 의지만 돋운 꼴이 돼 막다른 길에 몰렸다.5일 청와대는 대변인 기자단 브리...
2016.12.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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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