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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운명의 날] 가결되면 2ㆍ4ㆍ6월 퇴진, 부결되면 4월 퇴진 유력…조기대선 불가피
9일 오후 3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나면 정국은 대선 모드에 돌입한다. 가결ㆍ부결 어떤 결론이든 조기대선은 ‘상수’다. 이와 맞물린 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점이다.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시기가 곧 퇴진 시점이고, 부결된다면 내년 4월 퇴진이 유력하다. 본 궤도에 오를 특검 수사 결과 역시 주목된...
2016.12.09 08:53
[속보] 박근혜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세월호 7시간’ 내용 포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ㆍ박지원 국민의당ㆍ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법제사법위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9일) 예정된 마지...
2016.12.08 14:53
민주·국민, 탄핵안 부결땐 의원직 총사퇴…내일 운명의 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투표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포함가결되면 헌재 결정 기다려야부결땐 촛불민심 여의도 겨냥사실상 국회해산 수순 밟을듯대한민국 정치역사의 대(大)분기점이 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이 ‘탄핵안 부결시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소추안...
2016.12.08 11:56
가결땐 ‘문 vs 反문’ 전선-부결땐 정국 혼돈속 ‘潘카드 유효’
여당내 비주류·국민의당 막판 총력속문재인 전 대표 독주 연일 비난 목소리민주당내 비주류도 견제·비판 여론전가결이후 潘·비박계·비문계 주자들反文 전선 대표자리 놓고 경합 예고야권선 ‘文 대세론’ 약화 대안 모색도9일 예정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차기 대선 경쟁구도를 좌우할 결정적인 계기...
2016.12.08 11:38
내일 국회의사당 사실상 전면 폐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 국회의사당이 사실상 ‘전면 폐쇄’될 전망이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대표자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탄핵안 표결 시 국회의사당 경내 질서유지’를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당일 본회의 종료 시까지 시위대의 경내 입장을 제한한다...
2016.12.08 11:30
법률 ‘미꾸라지’ 우병우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한 채 잠적‘본인 직접수령’ 법망 교묘히 악용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정농단뿐 아니라 ‘국조(국정조사) 농단’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지난 6일과 7일 국회는 한바탕 ‘숨은 우병우 찾기’를 벌였다. 불과 몇 주만해도 민정...
2016.12.08 11:05
[탄핵 D-1] 결국, 9일 ‘국회 문’ 닫힌다…근접 시위도 불가능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 국회의사당이 사실상 ‘전면 폐쇄’될 전망이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대표자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탄핵안 표결 시 국회의사당 경내 질서유지’를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당일 본회의 종료 시까지 시위대의 경내 입장을 제한한다...
2016.12.08 10:25
[탄핵 D-1]가결되면 안으로는 문재인, 밖으로는 반기문에 눈쏠린다, 부결되면 ‘혼전’
9일 예정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차기 대선 경쟁구도를 좌우할 결정적인 계기로 꼽힌다. 가부에 따라 정국은 판이한 양상으로 펼쳐지게 된다. 가결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면서 민주당 주류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반문(反文)’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2016.12.08 10:07
[탄핵 D-1] 운명의 날, 촛불의 강은 ‘헌재ㆍ총리ㆍ국회’ 어디로 흐를까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일치냐, 대치냐…역사의 분기점 될 것-민주당ㆍ국민의당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현실화 시 국회 '위헌 기관' 전락[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대(大)분기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일치냐, 대치냐가 이 역사의 흐름을 관통하는 쟁점이다. 탄핵소추안...
2016.12.08 09:51
‘법률 미꾸라지’ 우병우…출석요구서 수령조자 거부한 채 잠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정농단뿐 아니라 ‘국조(국정조사) 농단’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지난 6일과 7일 국회는 한바탕 ‘숨은 우병우 찾기’를 벌였다. 불과 몇 주만해도 민정수석으로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공식석상에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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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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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