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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날치기에, 마이크 빼앗고 몸싸움한 野…선진화된 국회는 없었다
야당은 마이크를 빼앗는 등 난동을 부리고, 여당은 이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차3법 처리 당시 일어난 풍경이 또 다시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합리적인 토론이나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은 과반수 인원을 활용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자 야당은 고성만 지르다가 회의장을 ...
2020.12.08 11:48
견제장치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견제장치의 삭제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
2020.12.08 11:48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 지지율 초반 ‘선두’
아직 선거는 넉달 남았지만, 여야 대표 주자들의 구도는 시작부터 초박빙이다. 몇 차례 여야 예상 후보군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위로 나선 가운데, 전체적인 여야 구도에서는 야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
2020.12.08 11:42
변창흠 있던 SH공사, 공공주택 95% 임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장이던 3년간 공공주택의 95%를 ‘공공임대’로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임대의 비중은 ‘변창흠 체제’에서 정점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변 후보자의 공급 확대 정책이 분양이 아니라 임대...
2020.12.08 11:42
재계 목소리 듣겠다며 ‘시늉만’…與 ‘경제3법’도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재계의 우려를 샀던 일부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경제3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경제3법...
2020.12.08 11:40
안건조정위·필리버스터 무용…거여 막을 힘 없는 국민의힘
거여(巨與)의 입법독주가 또다시 현실화했지만, 제1야당이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실적인 의석수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지난 7월 임대차3법 통과 당시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
2020.12.08 11:40
[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뉴스24팀]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onlinenews@heraldcorp.com
2020.12.08 11:17
與 한정애 "공수처법 순리대로 처리…국민의힘, 협상 의지 있었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출구 앞에 서있다. 국민적 열망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20.12.08 11:16
[속보]野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hss@heraldcorp.com
2020.12.08 11:16
김태년 “공수처·경제3법 결말 볼 시간…미룰 수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수처 출범시키는 일을 지연시키지 않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더 미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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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