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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과천청사’..국책사업 갈등 4라운드.
정부는 세종시 이전으로 비게 될 정부과천청사에 방위사업청과 여성가족부 등 서울에 남는 정부부처 및 외청과 19개 정부 위원회를 입주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 중 총리실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천청사 활용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와 과천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기존 과천청사를 산학협...
2011.06.11 09:24
선거철도 아닌데 국회는 지금
국회가 ‘너 죽고, 나 살자’ 식 고소ㆍ고발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저축은행 폭로전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해명하는 방법으로 고소ㆍ고발이 애용되는 모습이다.한나라당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은 지난 8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
2011.06.11 08:35
통큰 합의했던 여야 원내대표, 사사건건 신경전
황우여-김진표 여야 원내대표 콤비의 ‘통 큰 합의’가 1주일만에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양당 의원들의 무차별 폭로전 속에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는 백가쟁명식 포퓰리즘 경쟁만 난무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양당 합의 발표 직후부터 동상이몽의 속내가 충돌하고...
2011.06.11 08:34
반값등록금 폭풍에 뛰어든 감사원, 대학 샅샅히 뒤진다
감사원이 반값등록금 폭풍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감사원은 11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논란과 관련, 전국 200여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학등록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등록금인하압...
2011.06.11 08:29
與野, 등록금 문제 동상이몽… 6월 중 조율가능할까?
반값등록금 문제가 6월 국회의 핵심 의제가 되면서 여야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구체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양당은 등록금을 인하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감대가 있을 뿐 재원 조달부터 방법이 사뭇 다르고 각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커 6월 국회에서 점접을 찾긴 쉽지 않아보인다.한나라...
2011.06.11 08:29
박지원 고소 ‘명예훼손’ 사건 수사 착수
10일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부산 지역 의원들이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한나라당 부산 지역 의원 17명은 지난 8일 “박 의원이 6일 언론인간담회에서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의혹에...
2011.06.10 18:24
감사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보증료 296억 부당징수”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2009년 2학기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약 300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학자금 1조2014억원을 대학생 33만여...
2011.06.10 17:33
공성진 이어 현경병도…날아간 금배지만 21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서울 노원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공성진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에서만 내리 두명의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2011.06.10 17:33
외교부 “한일 도서협정 발효 환영..도서반환 조기 실현 희망”
외교통상부는 10일 한일 도서협정이 일본 각의를 통과해 정식으로 발효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금번 도서협정 발효를 통해 일본 정부가 작년 8.10 칸 총리 담화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
2011.06.10 16:38
캠벨 “한국정부 대화재개 과정 적극 지지”
서울을 방문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0일 최근 북한의 남북대화 일방 중단 선언에 대해 “우리는 한국 정부의 대화재개 과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캠벨 차관보는 이날 낮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중국 당국자들은 최근 북한이 남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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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