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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대량 양산할 ‘개인정보보호법’ 열흘앞으로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구글 검색에 각종 전화번호가 검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준비 부족으로 시행과 동시에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력의 부족, 시행령 조차 만들 수 없을 만큼 짧은 유예기간 등 법 재정 단계에서부터 무리수가 ...
2011.08.19 10:00
양승태, 삼고초려 끝에 후보자 수락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일찌감치 생각하고 삼고초려끝에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고려한 대법원장 후보자의 기준은 지역적으로 비(非) 대구ㆍ경북(TK), 국민이 납득할만한 도덕성,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이념성향 등 크게 세가지였다.최근 TK출신인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2011.08.19 09:43
“독도 무력충돌 임박할 경우, ICJ 회부 고려해야”
독도 이슈로 인해 한일간 실제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될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19일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독도 문제로 인하여 한일간의 무력충돌이 임박한다면, ...
2011.08.19 09:34
서울교육청, “투표하러 가지 마세요” 이메일 발송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대량 발송한 것을 두고 주민투표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시선관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
2011.08.19 09:08
靑, 민정수석에 TK출신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새 청와대 민정수석에 정진영(52)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 발표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 후보로 정 전 인천지검장과 김회선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함께 검토해오다 오늘 정 전 인천지검장으로 최종 낙점했다”고 말했다.정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
2011.08.19 08:57
인천시, 경인ㆍ수인선 역세권 개발 추진 ‘시동’
인천시가 경인선ㆍ수인선 역세권 개발에 나섰다.시는 지역에 위치한 경인선 11개역과 수인선 10개역 주변에 대한 ‘역세권’ 종합적인 정비와 개발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지난 18일 ‘경인ㆍ수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갖고 내년 4월까지 정비ㆍ개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경인...
2011.08.19 08:18
軍소음피해소송 대법 판결까지 가느라 이자만 1600억 날려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 판결인 3심까지 진행을 고수함에 따라 1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 배상액은 지난해 1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002억원 등 최근 2년간 총 2384억원...
2011.08.19 07:05
양승태 前대법관,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 전 대법관(63)을 지명했다.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밤 브리핑에서 양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을공식 발표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2011.08.18 21:16
당정, 산사태위험지구 도심공원구역 지정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산사태 위험지구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 수해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TF 단장인 임동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2011.08.18 19:12
민주당 "‘주민투표 독려’나경원 의원 검찰 고발"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원회는 18일 인터넷에 주민투표 독려글을 올린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대책위 김성호 대변인은 “나 최고위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1.08.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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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전히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엔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야당에서 6건, 여당에서 2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종부세 폐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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