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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군사기밀 누설 예비역 처벌가능토록 법령 개정
앞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예비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국방부는 19일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 대상에서 해제된 예...
2011.08.19 10:31
이 대통령 “기업의 사회책임은 정권 요구아닌 시대의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요즘 사회적으로 새롭게 대두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요구한다기보다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한국 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시대적...
2011.08.19 10:30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자율권 확대
국방부는 19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20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기관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을 ...
2011.08.19 10:30
건군 제63주년 기념 엠블럼·주제어 선정
건군 제63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19일 오는 10월 1일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공식 엠블럼과 주제어를 선정 발표했다.올해의 국군의 날 행사 엠블럼과 주제어는 ‘국군의 자랑스러운 명예와 전통을 바탕으로 내일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의미가 담겨있다. 엠블럼의 별은 육군, 닻은 해군...
2011.08.19 10:21
김진표, 황우여와 “특별한 콘서트”... 하모니 이룰 수 있을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특별한 콘서트’를 연다. 무대는 김 원내대표의 북콘서트장(場). 8월 임시국회 개최여부ㆍ반값등록금 논란 등 여야 원내대표로서 불협화음을 이어온 두 사람이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낼지 여의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오후 국회에...
2011.08.19 10:10
정부광고 조중동 집중 여전… 동아 1위에서 3위로
정부부처 광고의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집중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2011년 1~7월 10대 일간지에 대한 정부부처 광고시행 실적’ 따르면 조선일보 2억1700만, 중앙일보 2억700만원, 동아 1억5800만원으로 1~3위를 차지했다.이어 서울신문 1억4700만원, 문화...
2011.08.19 10:09
吳시장, "시장직 사퇴 가능성 반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일주일째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장직 사퇴에 대한 유보 입장을 밝힌 이후로 19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못했다.현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그의 사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본인도 끝까지 ...
2011.08.19 10:09
야당 주장 ‘대북 지원’ 수용한 새 북한인권법안 마련...정부는 “금시초문”
한나라당이 대북지원 명문화를 새로 포함한 북한인권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인권유린 현실을 규탄하고, 실태를 각종 기록으로 남기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 대북 지원을 의무화하는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 주요 내용을 더한 것이다. 19일 정치권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대북지원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북한...
2011.08.19 10:08
美, 북한 수해복구 90만달러 긴급 지원
미국은 최근 수해를 입은 북한에 90만달러(약 9억6700만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복수의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최고 90만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북한 강원도와 황해도 지역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또 “이...
2011.08.19 10:02
“노 전 대통령 ‘日 탐사선 독도오면 부숴라’ 지시”
최근 독도문제를 놓고 한일간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부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노 대통령의 독도 연설, 김병준 실장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김병준 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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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