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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학등록금 10% 낮춘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재정과 대학 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오후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이들...
2011.06.23 11:30
북한판 ‘위키리크스’…통일부, 내년부터 운영
내년부터 국내외 산재한 북한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북한정보공개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언론과 국제기구 자료, 신빙성 있는 인터넷 자료가 결집된 일명 ‘북한판 위키리크스’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일 방중 당시만 해도 해외 정보가 더 빨랐고, 국제기구가 발표한 북한 관련 정보도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았다”면...
2011.06.23 11:29
반값 설득 어렵자 등록금 인하 속전속결
재정건전성·총선 고육지책학부모·학생 수용은 미지수추경 요구 민주당 강력반발기획재정부 설득도 과제로23일 정부와 여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재정건전성과 내년 총선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을 잔뜩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여기에다 실제 반...
2011.06.23 11:21
“당·정 합의 아직은 미완…영수회담 결과 지켜봐야”
한나라당이 23일 내놓은 대학 등록금 종합대책에 대해 청와대가 내심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민생 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여당이 ‘당ㆍ정합의’ 라는 형식으로 발표할 경우, 회담 김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록금...
2011.06.23 11:21
‘정관계 로비’ 빠진 저축銀 국조요구서?
여야가 본회의에 저축은행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요구서 중 국정조사 범위에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정ㆍ관계 로비 부분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3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저축은행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정...
2011.06.23 11:21
산으로 가는 ‘KBS 수신료 인상안’
정치권 오락가락 행보 난항野 “짜고 치는 고스톱 반대”실익 없어 원천무효 가능성‘KBS 수신료’ 파동이 여야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방관하며 이번 국회에서 ‘1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던 정치권의 짜고 치는 시나리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결국 무산될 가능성...
2011.06.23 11:21
복지 사각지대 찾아서…李대통령 생활밀착 ‘맞춤형 복지’ 올인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 종사자들의 ‘맞춤형 복지 정책’ 발굴과 독려에 직접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이후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해 왔음에도 내수 불황과 고실업,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이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11.06.23 11:17
박근혜의 위력…상임위 배치에도 통한다?
대변인役 이정현 의원4년째 예결위 배정 설왕설래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올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치됐다. 지난 3년 동안에도 예결위 활동을 벌여왔던 이 의원은 이로써 18대 국회 동안 4년 내내 나라 예산 심의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 됐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의원은 그동안 예결위에서 ‘호남예...
2011.06.23 11:16
<한나라당 7ㆍ4 全大 당권주자>권영세 “인지도보다 실력…허각처럼 승리 할 것”
계파 뚜렷한 대표 되면공천 잡음·총선패배 불보듯中企육성·보호 최우선 정책靑 도울땐 도우며 함께가야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허각(슈퍼스타K)을 꿈꾸며 당권에 도전장을 냈다. 첫 인지도는 떨어졌지만 실력과 진정성으로 일약 국민 스타로 떠오른 허각처럼, 위기의 한나라당을 이끌 소방수로 중립 성향의 당 대표가 나와...
2011.06.23 11:16
美 재무부 “뽀로로는 수입심사 대상” 확인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으로 북한 부품이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수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23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무부가 북한산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에 들여오려는 수입업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
2011.06.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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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