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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안 거부권 행사 않겠다”...검찰도 국민 뜻 따라야
청와대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특정집단의 집단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
2011.06.30 10:50
병무청, 최은순 서기관 첫 여성징병관 임명
병무청 소속 징병관에 여성이 처음으로 임명됐다. 병무청은 30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관에 최은순(55) 서기관을 발탁해 다음달 1일 임명한다고 밝혔다.중앙부처 과장급 직위인 최 서기관은 1974년 9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36년여 만에 병무청 최초 여성 징병관이라는 영예를 얻었다.병무청의 여성 최초 사무관...
2011.06.30 10:49
李대통령 "검찰, 국민입장에서 생각해라" 경고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강도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식에 앞서 영접을 나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격려사를 통해...
2011.06.30 10:47
청와대 앞 北 전통문, 통일부가 거부
지난 29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 청와대 앞으로 보내려 했던 전통문을 통일부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날 오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조평통 명의의 전통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내겠다고 연락해왔지만 수령을 거부했다“고 30일 말했다.이 관계자는 “북측이 발신자...
2011.06.30 10:38
감사원 “13개 시도교육청, 체지방측정기 일괄구매 안해 165억 예산 낭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초ㆍ중학생들에 대한 비만도평가를 위해 일선 학교에 체지방측정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하면서 제품 구입단가를 줄일 수 있는 일괄구매가 아닌 개별 학교에 구매를 일임하는 바람에 165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본청 등 13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2...
2011.06.30 10:37
검찰수뇌부 집단사표… 정치권 “검찰이 떼법 쓴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집단 사표로 반발하자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검찰의 떼쓰기”라고 맹비난하며 어떻게 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
2011.06.30 10:37
백범 김구 외증손자 영공수호 공군 소위 임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외증손자인인 김동만(25)씨가 30일 공군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김 소위는 이날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6기 공군 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장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김 소위는 제6대 공군참모총...
2011.06.30 10:31
檢, 대통령령 반발 왜?… 정치권 “더욱 공정해질 것”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국회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검ㆍ경 합의사항이 된다는 점과, 그러면 검찰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2011.06.30 10:30
통합의 리더십 사라진 ‘갈등 공화국’..국민 볼모로 떼법과 밥그릇, 기득권 싸움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집단 사표를 내던진 대검 수뇌부, 의사와 약사간 힘겨루기로 전락한 의약품분류소위원회, 기득권의 벽에 부딪쳐 공전하는 금융감독 개혁 TF...’ 법 적용을 무시한 떼법과 공정사회를 역주행하는 밥그릇 챙기기 등 온갖 형태의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면서 국책사업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
2011.06.30 10:14
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 하반기에 10% 가량 오른다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0%가량씩 올라 서민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
2011.06.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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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은행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채상욱 명지대 겸임교수 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기본적으로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동해왔다”면서도 “개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금리는 이미 오랜 기간 내렸고, 최근은 오히려 상품금리가 오르는 국면에 있는 만큼 미국 금리 인하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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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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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