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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인택 “北 3대세습, 향후 남북관계에 큰 영향 미칠 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3대세습이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세계지역학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지난 2∼3년간 남북관계에 북한의 세습 문제가 새로 등장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은 더욱 고립되...
2011.04.13 16:14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발간...“北 3대세습은 유례없는 퇴행적 행위”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13일 발간한 2011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현대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행위”라고 밝혔다.통일교육지침서는 일선 학교 교사들은 물론 통일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활용하는 일종의 통일교육 안내서다. 올해 지침서에서는 천안함ㆍ연평도...
2011.04.13 16:13
`성비하' 발언 강용석 제명의견...YS 전철밟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성비하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직 제명’이라는 강경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국회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강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들의 심...
2011.04.13 15:59
선관위, 분당을ㆍ김해을 ‘특별단속’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전남 화순은 ‘과열ㆍ혼탁선거구’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는 과열이 우려되는 10개 재보선 선거구의 유권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남 화순은 선거...
2011.04.13 15:56
정부, 방사능 오염조사 TF구성 8월까지 바닷물 모니터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로 해양 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관기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 8월까지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감시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또 국내 농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도 신설키...
2011.04.13 15:15
4대강만 두번, 대못 박는 MB
정부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이어 또다시 오는 2015년까지 20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2단계 사업으로 4대강의 지류·지천 5500km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때 불거졌던 ’토목공화국’논란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토해...
2011.04.13 15:12
수사협조자 감면제 법안...법무부, 다음달 국회 제출
법무부는 13일 ‘사법협조자 소추 면제 및 형벌 감면제’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플리바게닝을 비롯해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 사법방해죄 도입을 위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2011.04.13 11:51
전우여, 그날을 기억하는가! 英연방 노병들 다시 모인다
4개국 장관 및 100여명 방한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6ㆍ25 참전 노병 100여명이 처절했던 60년 전 그날의 전장을 찾아 옛 전우들을 다시 만난다. 낙동강 전선에 이어 두 번째 적화위기를 막아낸 임진강ㆍ가평 전투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들은 또 60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전우에게 가슴 벅찬 거...
2011.04.13 11:42
방중 김총리, 원자바오 총리에 "중국기업에 한국투자 확대" 요청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김 총리는 이번 한ㆍ중 총리 회담에서 정치, 경제, 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계획이다. 또 한반도 ...
2011.04.13 11:34
분당, 저격형 vs 결의형…김해, 읍소형 vs 동정형
강원은 일꾼형-동정형 격돌촌철살인 문구로 표심 공략각 선거캠프는 후보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슬로건에 가장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13일 4ㆍ27 재보선 후보등록을 마친 각 후보들도 선거전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강재섭 분당을 한나라당 후보의 슬로건은 ‘저격형’에 가깝다. 강 후보는 “15...
2011.04.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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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