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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이 돈 타가는 부실한 복지 시스템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혼자 사는 장애인으로 매월 기초노령연금 9만4600원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을 받았다. A씨가 지난해 4월 사망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사망의심자로 올라왔지만 8월까지 위 사망자 계좌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합계액 11만4600원씩을 지급하다가 9월...
2013.12.11 11:42
<이슈데이터> 부동산 활성화 입법 요구 봇물…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빅딜
정치권이 뉴타운 매몰비용을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최우선 순위로 꼽는 지역주민과 산업계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여야...
2013.12.11 11:37
與野 정개특위 온건파·전문가 배치…‘작품’ 나올까
국정원개혁특위에 강성을 대거 배치한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는 온건파로 구성했다. 11일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교육감선거제도 개선에 주력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선거법 전반도 손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도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당공천 배제는 이...
2013.12.11 11:37
‘아이통장’ 도 차명 취급…현금거래 증가 지하경제 더 커질 우려
“아이 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은행을 방문한 한 아이의 엄마가 은행원에게 말한다. 흔한 일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비실명거래)’이다. 엄마가 돈의 주인이지만, 계좌 명의자는 아이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다. ‘선의의 차명’으로 인정된다.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0년, 국회에서는 ‘선의의 차...
2013.12.11 11:36
“北, 金마저 내다 팔고 있다”
북한이 최근 몇 달 전부터 곳곳에 매장된 금을 중국에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유훈으로 “절대 내다 팔지 말라”고 한 북한 경제의 최후 보루마저 처분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북한 경제가 건국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해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전...
2013.12.11 11:17
‘뉴타운 탈출구’ 열린다…매몰비용 손비처리 인정
매몰비용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진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나성린 의원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
2013.12.11 11:17
北 공포정치 극대화, 김정은 1인 체제…살벌한 표현 난무
김정은 공포정치 [헤럴드생생뉴스]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조선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서 모든 직무를 박탈당하고 공식 출당·제명됐다.이는 북한에 ‘공포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 격인 셈이다.북한은 이를 통해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북...
2013.12.11 11:13
롤러코스터 인사로 권력구도 재편…‘8030세대 · 봉화조’ 新엘리트 세력
김원홍·조연준·민병철등 급부상선대 후광입고 주요요직 차지유학파출신 8030세대도 전진배치40년간 북한의 제2권력자로 통하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이후 ‘김정은 시대’의 신(新)권력 풀로 ‘봉화조’와 ‘8030 세대’가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30ㆍ40대 신진세력으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
2013.12.11 11:10
‘위대한 영도자’…김정은, 北권력 완전장악?
집권 2년만에 북한 최고지도자 호칭 변화일부선 “자신의 勢 뽐내려는 과시용”분석김일성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호칭은 그의 권력기반의 상태를 의미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호칭이 김일성에게만 붙이는 ‘위대한 수령님’ 이후 최고 존칭인 ‘위대한 영도자’로 바...
2013.12.11 11:10
“삼촌은 독재자” 라 부른 김한솔의 운명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됨에 따라 그의 후원을 받아 온 김한솔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김한솔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자이자, 현재 북한 최고권력을 쥐고 있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아들이다. 특히 김한솔은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dictator)”라고 거리낌없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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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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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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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