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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직원 정치개입 엄벌…국내파트는 기능 강화키로
국가정보원은 12일 정치에 개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상관의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명문화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또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대공업무 등 국내 업무 파트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개혁안을 둘러싸고 ...
2013.12.12 11:34
與 “숙고한 결과…고유임무 지켜야”…野 “면피용 방안…눈가리고 아웅식”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정보요원 ‘출입제한’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면피용 셀프 개혁’이라 비판했다. 견해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 전망도 어둡다. 민주당은 ‘특검 요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
2013.12.12 11:26
1981년 ‘안전기획부’ 로 변경 기능유지…1994년 정치관여 금지조항 대폭 강화…2003년 청문회 대상에 국정원장 포함
국정원 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 이상 해묵은 정치권의 화두였다. 중앙정보부로 창설돼 안전기획부를 거쳐 국가정보원까지 이름을 바꿨지만, 매 정권 때마다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혁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원 개혁은 주로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을 뿐 국회가 직접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
2013.12.12 11:26
국정원 “대공기능 · 사이버戰 강화”…與野 끝없는 진통 예고
사이버·대테러전능력 확대 방향 조직개편직원들 부당업무지시 거부 명문화 ‘안전판’정치중립 위반땐 처벌강화·공소시효 연장대공수사업무·정보수집 제한 명확한 반대“업무상 불가피” 민간기관 상시출입은 제한국회통제·정보공개범위 등엔 기존입장 고수12일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민주당 등 야당이 그...
2013.12.12 11:26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정치개입 처벌강화-정치개입 불복종 명문화
국가정보원은 12일 정치에 개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상관의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명문화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또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대공업무 등 국내업무 파트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
2013.12.12 11:13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타결국면...한전·주민 미군 질의결과 수용키로
한국전력과 주민들간 갈등으로 6년여를 끌어오던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타결국면에 접어들었다.한전과 주민대책위원회, 군산시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조정회의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미군부대에 질의한 답변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새만금 송전선...
2013.12.12 11:12
김정일은 죽어서 ‘장성택 숙청’ 을 남겼다
사망 두달전 남긴 ‘10월8일 유훈’종파주의·자본주의식 개혁 경고숙청결정서 내용과 거의 판박이어린 김정은 권력 공고화 이후張 위협 가능성 대비 사전 암시“장성택 숙청은 김정일의 유훈이었다.”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숙청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긴 ‘유훈’에 따른 예고...
2013.12.12 11:12
식량난 화살돌릴 희생양 필요…김정일 비자금 둘러싼 알력도
40년 권력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왜 숙청됐는지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경제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덤터기 씌울 희생양이 필요했고, 김정일의 40억달러(4조원)가량의 비자금을 둘러싼 알력이 작용했다고 관측했다.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다시는 허리띠를 ...
2013.12.12 11:12
“北과 파이프 하루아침에 끊어진 느낌” 北 · 中 이상기류?
외교 핫라인 張 몰락 여파 심각中 만일대비 백두산일대 軍배치중국 정부와 경제계가 대중 협상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온 장성택의 갑작스러운 숙청 이후 북한과의 모든 협의가 끊어져 당황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 백두산 일대에 군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중...
2013.12.12 11:12
청년 반란(?)에 與野 지도부 골머리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영입했던 ‘청년’들이 정가의 화제다. 때로는 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들이받으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선 ‘왜 영입했냐’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구호는 ‘100% 대...
2013.1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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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