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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청소년 10명 중 4명 “진로 계획 없어”
[헤럴드생생뉴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사장 김교식)이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 1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정책토론회’는 한국생활 적응 과정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
2013.12.12 15:47
“심리전 감독 위원회 구성” 국정원 자체 개혁안
국정원이 언론사 등 민간 기관에 대한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한다. 또 정치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19일 국정원 개혁특위의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이날 보고에서 국정원은 정치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2013.12.12 14:25
국정원 개혁특위 보고 자체 개혁안 골자
12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다음은 여야 의원들이 전한 개혁안의 골자다. 1.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출입제도 폐지 2.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1) 현직직원: 직원->부서장->차장->원장의 상향식서약 시행 2) 신규직원: 채용시 정...
2013.12.12 14:25
<국정원 개혁안>정치개입 최소화 노력... 예산공개는 거부
12일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민주당 등 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강력한 개혁안과 차이가 커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여야 4자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했지만, 청와대와 국정원은 여전히 국회의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필요한 개선안은 전혀 없...
2013.12.12 14:18
<국정원 자체 개혁안 보고>정치개입 명령 거부 명문화, 예산공개는 거부
국가정보원이 퇴직 후 3년간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상사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거부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12일 국회...
2013.12.12 14:18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서약’ 등 자체개혁안 보고
국회 상시출입 폐지ㆍ퇴직후 3년간 정당가입 금지대선개입 논란된 특정정치인 언급 금지도 규정[헤럴드 생생뉴스]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
2013.12.12 13:10
<속보> 국정원, 전 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2013.12.12 13:01
사이버司, 조직적 정치개입 정황...軍 심리전단장 구속 영장 신청 검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이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니었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또 한차례 정치쟁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이 모 단장이 일부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구...
2013.12.12 11:45
새누리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 확정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2013.12.12 11:44
세이모어 ”北 장성택 숙청 방식으로 나올 것...한반도 불안정성 커져”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은 장성택을 숙청한 방식으로 대미, 대남 접근 태도를 취해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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