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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특수성 감안 기능 강화” vs “비정상적인 것 개혁 당연”
국정원 조직변화 법률 등 위배전문성·책임성 확보 보완책 주문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시각 차이는 여야만큼 컸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상 가치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해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거부터 반복된 국내 정치개입 역사를 들어 국내 파트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
2013.12.16 11:16
김상민 “새누리당, 약속 지켜야… 반값등록금 촉구”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야당을 향해 반값등록금 예산을 5000억 증액시킬 것을 촉구했다. 청년 비례대표 의원인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파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새누리당 내에서도 ‘쓴소리...
2013.12.16 11:16
군산 새만금 송전탑 타결…그뒤엔 권익위 있었다
한국전력과 주민 간 갈등으로 6년여를 끌었던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격적인 타결 뒤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있었다.중재에 나선 권익위는 최저 높이의 송전탑 건설, 계기운항 시 전자파 방해 여부, 미군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 등의 3개 질의서를 미군부대에 보내고 그 회신 결과...
2013.12.16 11:16
박 대통령 “철도노조 경제동맥 볼모로 파업...명분없는 집단행동”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수서발 KTX의 민영화 문제를 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방침을 예고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
2013.12.16 11:16
3대세습 · 체제유지 전가의 보도…北 ‘백두혈통’ 의칼바람
피의 숙청 거쳐왔던 소련·中·쿠바代잇는 순혈주의와는 무관한 권력투쟁北, 현대판 ‘혈통정치’에 전세계 경악김경희 덕에 혈통내부 발 들였던 장성택유일영도체계의 이단아로 낙인찍혀 숙청김정은 권력 취약 보완할 유일한 카드로40년 권력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세...
2013.12.16 11:06
피바람이후 관리모드 전환…김정은의 롤러코스터 통치술
軍시설 시찰·대대적 포상 등 민심잡기마식령 스키장등 업적 부각도 병행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형집행 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연일 군심과 민심 잡기 행보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장성택 처형 이후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점진적인 관리모드로 또 한 번 롤러코스터 통치술을 보이고 있는 ...
2013.12.16 11:06
北권력구도 요동…‘김정은 라인’ 수면위로
張 빠진 자리 황병서·마원춘 두각당 조직지도부·재정경리부 각각 책임잇단 현지지도 수행등 새 실세로 급부상북한의 2인자로 국정 전반에 관여했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으로 북한의 권력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국가...
2013.12.16 11:06
“무자비한 정권에 核 둘수 없다”
장성택 처형이후 美 강경론 우세핵포기 압박수위도 더 높아질듯인권단체도 추가적 대북제재 준비2인자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 나흘 만에 처형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무모한 선택’은 체제를 경직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2013.12.16 11:04
장성택 처형이후 요동치는 北…韓 · 日 불안한 동거 시작되나
냉랭한 기류를 보이던 한일관계가 적어도 안보문제에서는 접합점을 찾는 분위기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공동의 위협이 생긴데다 장성택 처형으로 인한 북한 내부 상황이 급변하면서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할 이유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다음주 25일을 전후로 일본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한다는...
2013.12.16 11:04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는 김정은 권력의 바로미터...‘김정은 시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구도가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를 맞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처형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김정일 2주기를 기점으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북전문가는 “이번 김정일 2주기는 장성택...
2013.1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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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할아버지 집값에 놀랐다…우리 고향 대장 아파트는 어디?[부동산360]
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