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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윤석열, 정직 1개월 중징계…무혐의 조 지검장과 대비돼
[헤럴드 생생뉴스]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8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고 누락 및 지시 불이행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윤석열(52)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법무부는 이날...
2013.12.19 09:52
해체위기 경찰청 체육단, 유지하기로
불법 운영 논란에 휩싸였던 경찰청 체육단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대신 경찰청 체육단 지원입대 연령 제한을 현행 30세 이하에서 국군체육부대(상무)처럼 27세 이하로 낮춰 형평을 맞출 방침이다.19일 국회 국방위에 따르면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내년 해체될 뻔한 경찰청 체육단이 관계 규정 정비를 통해...
2013.12.19 09:37
여야 통상임금 관련법 심사 시작...복리후생비 포함 여부가 쟁점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고착상태였던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도 20일 재개된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복리후생비 포함여부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일부 포함을, 새누리당은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내용에 가장 충실한 정...
2013.12.19 09:36
국정원개혁, 23일 담판…24일 개혁방안 확정키로
오는 23일 국가정보원 개혁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이 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최후 협상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능 강화를, 민주당은 국회의 국회 통제권 강화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혀 상반된 카드여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지는 미지수다.국정원개혁특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비공...
2013.12.19 08:59
'盧비하' MBC 방송사고, 또 일베…"무슨 의도?"
[헤럴드생생뉴스]MBC 시사교양프로그램 ‘기분좋은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내보내 논란이 된 가운데 노무현재단이 MBC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노무현재단(@RohFoundation) 측은 18일 오후 ‘노 대통령 비하 방송사고, MBC는 공영방송에 걸맞은 사과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
2013.12.19 08:40
日 극우정치인 “미 위안부 소녀상 철거하라”요구 파문
[헤럴드 생생뉴스]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미국에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뉴시스에 따르면 글렌데일 뉴스프레스는 18일 스기타 미오(효고현)와 니시다 유즈라(지바) 나카마루 히로무(히로시마) 등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 3명이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을 방문, 소녀상 철거를...
2013.12.19 08:36
'지방소득세 독립화 법안'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헤럴드생생뉴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국세(國稅)인 소득세·법인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를 독립적인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득세를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량...
2013.12.18 21:31
여야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존중"…구체적 사안은 이견
[헤럴드생생뉴스]여야는 18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를 계기로 이 사안을 둘러싼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 반면,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새누리당...
2013.12.18 18:57
유은혜 의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동참…“미안하고 부끄럽다”
[헤럴드생생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국회까지 확산됐다. 18일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방 앞에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아들·딸들에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여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글을 시작...
2013.12.18 16:12
김희중 대주교 “박 대통령 51%아닌 온 국민의 지도자됐으면”
[헤럴드생생뉴스]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해 “(개인적으로) 국민통합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김 대주교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날 오후 광주 평화방송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지난 대선 이후 국민통합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 ...
2013.1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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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