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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대통령 약속 누가 믿나"..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 요구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주당은 19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상임위 소위 구성해서 민영화를 금...
2013.12.19 13:53
경찰청·검찰청·국방부·충청남도...공공기관 청렴도 최하등급
경찰청과 검찰청, 국방부, 그리고 충청남도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인과 공공기관 직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201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10점 만점에 6.86점에 그쳐 중앙행정기...
2013.12.19 13:36
“‘문재인 군 통수권자 자격 없다’는 글 있지만 대선개입 아니다”
“‘문재인 군 통수권자 자격 없다’는 내용의 글은 있었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대선 1주년인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엔 미흡했다.국방부가 그동안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밝혀왔던 것과 달리 사실상 조직적 댓글 작성이...
2013.12.19 13:04
<포토뉴스> 장성택 숙청이후…남북 첫 개성공단 회담
19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3통(통신ㆍ통관ㆍ통행) 해결 여부 등 향후 남북관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근무자를 실은 차량들이 눈길을 뚫고 출경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
2013.12.19 11:37
여야, 관련법 심사시작…복리후생비가 최대쟁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교착상태였던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도 20일 재개된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일부 포함을, 새누리당은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내용에 가장 충실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
2013.12.19 11:20
ICJ제소로 분쟁지역화 명분쌓기…日 ‘독도전쟁’ 선전포고?
NSC등 군사대국화 이후 영토분쟁 노골화정부선 세금부과 등 실효지배 근거 강화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하고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세워 군사대국화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누카가 ...
2013.12.19 11:08
국가정보원 개혁…23일 ‘운명의 날’
오는 23일 국가정보원 개혁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최후 협상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능 강화를, 민주당은 국회의 국회 통제권 강화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혀 상반된 카드여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국정원개혁특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비공개...
2013.12.19 11:08
“여야 안보 협의체 만들자”…새누리 황우여 대표 제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및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여야 안보공동협의체 구성을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황 대표는 “북한 핵실험 위협 등 엄중한 상황에서는 여야가 공동 대처하기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3자회담에서 함께 다짐한 바 있다”...
2013.12.19 11:08
국방부 “사이버司 정치댓글 28만건…대선 개입은 없어”
조사본부 심리전단장·요원 불구속 기소대선개입 불인정은 정치권 격론 예고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사에서 심리전을 총괄하는 이모 530심리전단장과 10명의 요원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 이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국...
2013.12.19 11:08
<이슈데이터> “김정은 승부수는 오직 核…北 작전계획 核무력 비중 강화”
核전략 필수요소 미사일·공군전력 보강재래식 무기 인력 감축 경제부문 투입경제병진노선 核도발 가능성만 고조경제개혁 필수조건 국제사회 지원·협력核강화노선 포기없이는 불가능한 상황김정은 체제의 북한에서 핵(核)무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핵무장으로 국방비를 아껴 경제에 투입하겠...
2013.1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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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