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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모른채 묻지마 ‘땅 · 땅 · 땅’…부실법안 양산우려
극한대치 밥먹듯 ‘상임위 보이콧’예사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법안 ‘떼처리’전망‘사학법 개정안’ 상임위도 수정사항 모른채본회의서 ‘방망이’가 두드려진 해프닝도4월 본회의처리 법안중 일부 진행도중 상정‘극한대치→대충타결→부실입법’ 올해도 계속제2의 택시법·정년연장법 우려 목소리‘해는 저무는데 갈 길이...
2013.12.26 10:40
대통령공약 ‘상설특검제’마저 무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파기에 이어 대표적인 검찰개혁 공약까지 유야무야되면서 ‘공약파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특검’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
2013.12.26 10:29
올해도 묻지마 법안 땡처리... 부실법안 양산 우려
‘해는 저무는데 갈길이 멀다’(日暮途遠ㆍ일모도원)여야의 극한 대치로 밥먹듯 해온 ‘상임위 보이콧’의 후유증이 연말 국회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소위마저 여야 대치 정국의 ‘희생양’이 되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무더기 ‘땡처리’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극한대치...
2013.12.26 10:27
실탄 1만발, 요긴하게 써먹으려다 역풍맞는 아베
남수단에 파견된 우리 한빛부대에 대한 실탄 1만발 지원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던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역풍을 맞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본 내 야당은 아베 총리가 무기 수출 3원칙을 독단적으로 해체하려고 한다며 공격에 나섰다. 한빛부대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실탄 지원이 알려진 것은 유엔(UN)...
2013.12.26 10:16
자나깨나 ‘일자리 고민’…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대학생 백서’
2013년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일자리 고민’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누리당의 정당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전국대학생 실태백서’를 발간했다.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가 지난 10월 전국 113개 4년제 종합대학 재학...
2013.12.26 10:15
청와대 부글부글, 연초 ‘개각설’솔솔
청와대 안팎에서 “대통령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걱정이 자주 터져 나오면서 연초 개각설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전화로 업무 미숙에 대해 질타하거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부처에 불만이 많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권 주변에서 누구 누구가 개각 대상 ...
2013.12.26 10:10
김정은식 선군정치 신호탄? 北 연일 선군정치 내세워
김정은식 선군정치의 신호탄인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권력구도가 군부로 급쏠림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연일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김정일 체제 때는 유명무실했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 등 당 시스템을 정상화하면서 선군정치를 탈피하...
2013.12.26 10:08
문재인 - 안철수 ’용호상박‘… 김한길이 안보인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라이벌 행보‘가 연일 계속되면서 연말 국회에서 ‘김한길이 안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주류 당대표의 한계라는 시각과 함께 민주당 일각에선 ‘조기 전대론’까지 솔솔 피어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조기전대론 부상...
2013.12.26 09:58
‘국정원 개혁+예산안 합의처리’, 공수표될 가능성 큰 X마스 선물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지만 아직도 갈길은 구만리다. 앞서 이달 초 여야 지도부가 4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안 연내처리 방침에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끌었던 장면을 등장인물만 바꿔 되풀이한 것으로 핵심 쟁점에 있어 의견차가 좁혀지...
2013.12.26 09:55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선거일 투표 독려했다간…”
[헤럴드생생뉴스]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될 전망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일에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와 녹음기,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3.12.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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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