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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품 한우·돼지 33% 구제역 감염”
정부가 명품으로 인증하는 한우와 돼지 브랜드 중 32.6%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27일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49개 정부 인증 한우ㆍ돼지 브랜드 중 32.6%인 16개 브랜드가 구제역에 감염됐다.한우의 경우 총 29개 브랜드가 정부 인증을 받...
2011.01.27 11:42
최중경 장관 임명 강행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신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두 장관 모두 전문성 있고 경험도 있으니 업무 성과를 크게 내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5면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데는 문화국이 되는 게...
2011.01.27 11:40
“개헌, 내가 나서면 될것도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권 주류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난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선 때 내가 직접 개헌을 주도한다는 공약을 했지만 이 공약은 접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대통령께서는 ‘내가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 청와대가 나서면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
2011.01.27 11:40
당정“상반기중 FTA 처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상반기 중 처리하기로 노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고교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등 역사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역ㆍ검역 대책을 정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
2011.01.27 11:34
정부, 눈에 띄는 ‘대기업 프렌들리’ 행보
녹색성장위원회가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MB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기업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녹색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
2011.01.27 11:30
녹색위 “탄소배출권 거래제 2013년 도입 늦춰질 수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시기와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 비율, 업종별 특성 등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 입법예고에서 정부가 밝힌 2013년 배출권 거래제 도입 계획이 업계의 요구를 수...
2011.01.27 11:30
탄소배출권 거래 속도조절…‘대기업 프렌들리’ 행보?
도입시기·무상할당 비율 등배출권 거래제 유연성 가미녹색성장위원회가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MB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기업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2011.01.27 11:30
“中, 對北지원 지속되지 않을 것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중국의 대북 지원이 지금처럼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곽 위원장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1차 세계경제포럼(WEF)의 동아시아 정치ㆍ경제 상황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중국 내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
2011.01.27 11:26
삼호주얼리호 오늘 오만 입항
석해균 선장 건강 악화李대통령 트위터서 쾌유기원삼호주얼리호와 청해부대 최영함이 27일 저녁(한국시간) 오만 무스카트항에 입항한다. 무스카트항 앞 20마일 해역에 도착한 뒤 선회 운항하며 입항 허가를 기다린 지 사흘 만이다.정부 및 오만 주재 대사관 등의 소식통에 따르면 삼호주얼리호와 최영함의 정박과 관련, 군함...
2011.01.27 11:25
모든현안 다뤘지만…정작 알맹이는 없었다
FTA 상반기 처리 합의야당 반발거세 미지수구제역·AI 등도 의견조율실효성있는 대책없어 실망정부 중점법안 56건 선정당에 임시국회통과 요청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개헌 등 정치현안과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 민생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
2011.0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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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전세금 배째라 집주인 은닉재산 찾은 금액이 고작…1년간 1.3억 회수했다 [부동산3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반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회수한 금액이 고작 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회수 금액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