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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안보대화] 美中 패권경쟁, 中日갈등 핵심이슈 부각
아·태지역의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서울안보대화에서는 동북아의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정세가 핵심의제로 부각됐다.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인한 한일갈등,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까지 얽힌 동북아의 복잡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한용섭 국방대 교...
2013.11.12 11:10
문형표 복지부 장관 청문회…野기초연금 소신변화, 與‘보건’ 정책능력 검증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재산형성과정 등 도덕성 점검도 이뤄졌다. 반면 여당은 연금 전문가로서 부족할 수 있는 보건ㆍ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이해도및 식견에 집중했다.민주당 청문위원들은 문 후보...
2013.11.12 10:54
야권연대 출범… 특검, 대통령 사과, 공안장관 퇴진 등 요구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야권과 시민단체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자 해임을 촉구했다. 연쇄적인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등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한 압박전략도 채택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특검에서 단일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3.11.12 10:46
새누리, 新야합연대 맞설 무기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주당과 안철수, 그리고 제야 회동을 ‘신야합연대’로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계속되는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불을 놨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철학, 이념, 정책노선이 다른 사람과 동상이몽 연대는 철...
2013.11.12 10:40
‘게임중독법’ 알고보니…용어 모호, 위헌 요소도
인터넷 게임을 마약ㆍ도박ㆍ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및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5월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된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이 법안의 문제점이 자세하게 담겨있다.가장 논란이 되...
2013.11.12 10:33
<셧다운 정치>靑 “국회서 알아서 해라”... 정무능력 “제로”
국회가 또 다시 뇌사 상태에 빠져든 데엔 청와대의 책임도 한 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팔짱만 끼고 앉은 채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무 기능이 마비됐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원개혁특별...
2013.11.12 10:33
<셧다운 국회>역대 최악의 집권여당.. 청와대에 침묵-야당엔 비판만
새누리당은 재보선에서 김무성ㆍ이완구ㆍ서청원 등 중량급 거물을 잇달아 입성했지만, 명분으로 내세웠던 청와대 또는 야당과 소통은 그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존재감 없는 무기력 여당’, ‘유일한 정책은 야당 비판'이라는 자조가 당 내에서 나올 정도다.12일 아침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민주당에 대...
2013.11.12 10:20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꼼짝마! ‘병무비전 1318 로드맵’ 확정
병무청은 12일 사회지도층과 유명 연예인의 병역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병무비전 1318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로드맵은 투명·공정한 병역, 신속·정확한 병력충원, 보충역제도 합리적 운영,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국민중심 서비스 병무 3.0 등 5대 추진전략과 각 추진전략에 따른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
2013.11.12 09:54
민ㆍ관 힘모아 필리핀 태풍 피해 지원 나서
정부는 12일 오전 ‘민관 합동 해외 긴급 구호 협의회’를 열고 슈퍼태풍 ‘하이옌’으로 국가적 재난에 빠진 필리핀 긴급 구호와 재건 지원을 위한 지원 방향을 결정했다. 조태열 외교부 제 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외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13.11.12 09:52
정쟁 속 내팽겨쳐진 경제법안들 43개...15개는 상정도 안돼
정기국회에서 다뤄야할 경제활성화 법안 44개 중 43개가 평균 225일이나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좁혀도 시원찮은 판에 정쟁에 밀려 국회통과는 하세월이다. 44개 법안 중 상...
2013.11.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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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