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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일촉즉발 직전…野 “반드시 통과” vs 與 “필리버스터”[이런정치]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4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일촉즉발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입법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
2024.07.25 10:17
눈 먼 현금지원…피해 없어도, 범죄 저질러도 타갔다
# 태양광발전소 A업체는 2021년 5월 개업 후 같은 해 12월까지 매출액이 없는데도 동종 업종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4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5·6차 재난지원금도 매출액 확인 없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 B, C 등 2개 법인은 2020년 8월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20...
2024.07.25 10:01
軍 “北 쓰레기 풍선 약 500개 살포…480여개 우리 지역 낙하”
북한이 24일 하루 동안 살포한 쓰레기 풍선은 약 500개로 이 중 480여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등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8시까지 식별된 북한 쓰레기 풍선은 약 500개로 공중에서 지속 식별되는 것은 없다”며 “이 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480여개”라...
2024.07.25 09:45
임상심리사 시험, 시대착오적 ‘학력 제한’ 사라진다
일정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
2024.07.25 09:40
野 당권 ‘일극체제’ 논쟁…이재명 “당원 중심”·김두관 “제왕적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며 자신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당원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일극 체제’를 막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후보는 “민...
2024.07.25 09:31
‘늘푸른충남호’ 유부도 해양쓰레기 30톤 처리
충남도 환경정화운반선인 ‘늘푸른충남호’가 최근 집중호우로 서천 유부도에 떠 밀려온 해양쓰레기 처리에 나서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늘푸른충남호는 지난 22일부터 초목류 등 해양쓰레기를 육상의 집하장으로 집중 운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반한 양은 30여 톤에 달한다. 유부도는 그동안 월 2회 운항...
2024.07.25 08:45
한동훈 “민주당, 與 분열 얄팍한 기대…채해병 특검 단호히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야권이 추진하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
2024.07.25 08:43
국회, 오후 본회의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방송4법’ 격돌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다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
2024.07.25 08:38
경기도민 92% “경기교육법률지원 시스템 잘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교육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을 잘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개선을 가장 높게 꼽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활...
2024.07.25 08:37
군포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1600건 6600만원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1600건 66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26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
2024.07.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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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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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