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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식 재탕·삼탕…
정부의 6일 석유 대책은 추진 가능한 모든 방안이 총망라됐다.정부는 고심을 거듭했다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시도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흐지부지되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유업계가 가격을 인하하며 고통분담을 요청한 유류세 인하는 당장이 아닌 향후 검토과제로 돌려놔, 거...
2011.04.06 11:38
취득세 논란 또 논란…지방소비세 인상 대안 검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와 관련,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 때문에 소비세 인상이라는 엉뚱한 쪽에서 유탄을 맞는 결과가 돼 ‘변질’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독교 반발로 무산됐던 ‘이슬람채권(수쿠크)법’은 4월 임...
2011.04.06 11:31
3판)국세청 형식은 정기조사, 내용은 특별검사?
지난 4일부터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일단은 삼성그룹과 국세청 모두 ‘오비이락’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다”며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두고 있어 매년 3~...
2011.04.06 11:09
현대오일뱅크, 휘발유ㆍ경유값 ℓ당 100원 인하
현대오일뱅크는 7일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ℓ당 100원 할인한 가격으로 각 주유소에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현대오일뱅크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7일부터 3개월간(7월6일까지)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할인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회사 관계자...
2011.04.06 10:42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기름값 인하 여력 충분해 인하 유도키로
석유제품 가격 합리화를 위해 올해말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석유제품을 매매하는 온라인 시장이 열리고, 2012년말에는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된다.또 국제 유가나 석유제품 가격에 비해 국내 유가가 더 빨리 오르고 덜 내리는 ‘비대칭성’을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모두에서 상당수 확인, 이에 ...
2011.04.06 10:35
1주일 후 휘발유 값까지...유가 예보제
정부가 6일 발표한 석유대책은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유가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우선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가 확대된다.4월까지만 공개키로 했던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의 판매가격 공개시한을 2014년 4월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공개되는 정유사...
2011.04.06 10:09
1.5%로 고정된 주유소 카드수수료...정부 ‘철퇴’
주유소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번 대책발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5%로 획일화된 주유소 카드 수수료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가 달라지면 경쟁으로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주유소는 신용카드로 석유제품 판매...
2011.04.06 10:08
재벌의 ‘대물림’ 비법? 非상장 계열사에 ‘거액 배당’
재벌그룹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베푸는 방법으로 총수의 직계 자녀에게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은 아니다. 무명의 ‘알짜’ 비상장 회사를 경영하면서 대주주들에게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벌 일가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2011.04.06 10:02
2015년 5500억원 규모 식품단지 만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유정복 장관, 지자체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2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설립허가를...
2011.04.06 09:47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보전을 강화하고 산림생태 조사ㆍ감시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지난 달 국회를 통과해 4일 공포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은 보전가치가 큰 민통선 이북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근거 등을...
2011.04.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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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