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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확대…독신ㆍ고령 등 단독가구 혜택 늘어
[사진=헤럴드DB]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 정책으로 독신ㆍ고령 가구가 많은 단독가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급대상도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의 비중도 10%대 후반까지 상승할 전망이다.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장려금 확대ㆍ개편안은 “혜택은 크게, 대상은...
2018.07.18 17:39
김동연, 서울 신촌 소상공인과 대화…소상공인들 “힘든 데 최저임금 인상이 뺨 때린 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신촌지역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
2018.07.18 15:3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저소득층 ‘질 나쁜 일자리’ 감소…사회·실업안전망 강화 통해 보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소득하위 20%는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시행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DB]생계·의료·주거 기초생활보장지원기준 낮추고 혜택은 늘려정부가 내놓은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ㆍ소득지원 방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무방...
2018.07.18 11:37
장하준“한국경제 위태…해법은 산업정책 부활·복지확대”
‘나쁜 사마리아인들’ 특별판 출간전략산업 지속육성, 지금도 ‘유효’높은 자영업자 비율, 복지미비 탓재벌기업과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위태로운 상환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제도 도입할 거 하고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큰 일 난다.”장하준 영국 케임브...
2018.07.18 11:3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좌초한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정부 처방은 ‘앵무새 대책’
정부가 하반기 경제상황은 물론 소득분배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근로장려금·구직지원금·기초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지역혁신주체...
2018.07.18 11:2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기업 경제력집중 해소 정조준…‘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운다
원청·본사 갑질 횡포 차단 역점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정책의 세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 확립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후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 증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원청ㆍ본사의 ...
2018.07.18 11:24
“월드컵 경기도 글로벌 무역전쟁도 승리 기쁨보다 패배 고통이 더 커”
WP·NYT, 연구결과 분석 보도20달러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20달러를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크다. 이를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한다. 주로 돈과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심리가 ‘월드컵 결승전’과 ‘미ㆍ중 무역전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월드컵 결승전에서 패배...
2018.07.18 11: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4조 푼다는 정부, 최저임금 대책 빠졌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일자리·소득 분배 부작용 판단근로장려금·기초연금·구직지원취약층 지원강화·신규정책 시행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소득 하위 20% 노년층에 대한 기초연금,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층에 대한 구직지원금, 자활근로자의 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 또는 ...
2018.07.18 11: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고용-소득 악화 등 소득주도 ‘헛바퀴’…정책 추진력도 갈수록 ‘뚝’
성장률 2.9%로 하향…신규 일자리도 18만개로 축소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은 지난 1년간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쳤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와 정책의 부작용으로 갈수록 늪에 빠져드는 데 대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그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
2018.07.18 11:11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구조개혁> 소득주도성장 소외 없도록…사회ㆍ실업안전망 강화
[사진=헤럴드DB]기초연금 9월 중 인상…국민연금 일용직 근로자 가입 용이 정부가 내놓은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ㆍ소득지원 방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다. 2년간 29%가 오르게 될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이른바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 나쁜 일자리’에서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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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광규형 그동네 20억 육박 신고가…송도 집값도 꿈틀?[부동산360]
부동산 불장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집값이 급락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집값이 다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주요 단지의 대형 평형 위주로 직전 거래가격 대비 수억원씩 오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 147㎡는 19억7000만원(22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평형 직전 거래가는 지난 1월 기록한 13억9000만원(7층)으로 6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해당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