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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도 안하면서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 한은법 개정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감독권을 둘러싼 각 금융 당국간 논란이 다시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독점권을 분산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한국은행은 이 참에 단독조사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
2011.05.11 11:07
여성국가 인재 매년 1만명 발굴
내년 정부委 비율 40% 목표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매년 1만명 이상의 여성 국가인재 발굴에 나선다.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함이다. 국가인재 DB에 여성비율을 2012년까지 20%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2011.05.11 11:07
<포토뉴스>비와 꽃그림 계단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 11일 우산을 쓴 모녀가 서울 이화동 마을의 꽃그림 벽화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2011.05.11 11:06
제주도 600억대 유사금융 사기...‘고금리’가 미끼
제주도에 신종 사기수법에 따른 600억원대의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업체인 덴솔코리아(현 덴솔창업투자) 대표 A씨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제주 등에 영업점을 개설한 뒤 유채유와 경유를 혼합해 만든 바이오 디젤을 만...
2011.05.11 10:57
정부 배당수익 4276억 … 전년대비 2배이상 급증
정부출자기관들의 지난해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들로 부터 거둬들이는 배당수입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0 회계년도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결산승인이 완료되어 배당이 최종 확정된 기관으로부터 일반회계 배당수입 4276억원이 국고납입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배...
2011.05.11 10:56
줄소환에 금감원 내부도 진통 “왜 침묵하고 있나”
저축은행 불법대출과 특혜인출 부실검사에 연루된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책임 공방과 함께 금융감독 개혁은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가 먼저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과거에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며 자기반성...
2011.05.11 10:49
‘산으로 가는’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저축은행의 막대한 부실을 야기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모든 책임이 마치 금융감독원에 있는 양 몰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온갖 불법ㆍ탈법 행위가 저질러진 저축은행을 탄생시킨 ...
2011.05.11 10:29
은행에 돈 넣으면 손해…왜?
돈을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해도 물가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995년 채권금리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최장 마이너스 상태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작년 7월 0.25%포인트에 이어 11월부터 격월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준...
2011.05.11 10:10
2050년에는 복지지출이 GDP의 절반될수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까이를 복지와 관련해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제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복지 재정계획 수립 방향’ 논문에 따르면, 복지지출 규모는 지난해 118조원에서 2050년 2357조원...
2011.05.11 09:35
‘손 바쁜’ 공정위 … 지난해 사건처리 건수 감소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지난해 사건처리건수가 지난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201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한해 공정위에 총 3569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이가운데 3505건이 처리됐다.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22.3% 줄었고, 이에 따라 처리건수도 24.8% 줄어들었다. 하도...
2011.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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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