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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은 높지 않다”
현재 대학등록금은 높지 않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졸 출신이 겪는 비애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절대 수치로도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인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보다 낮다.우리나라의 살인적 대학등록금의 원인은 고졸 출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다. 이 삶의 ...
2011.06.28 10:46
카지노 산업은 쇼핑·컨벤션·관광 요람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 장관이 우리 사회 정서상 뜨거운 감자인 카지노 문제를 굳이 공론화한 것은 그만한 연유가 있었을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일 뿐이라고 한발 물...
2011.06.27 11:05
여야 영수, 양보 정신으로 계속 만나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소 등 ‘6대 민생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2년9개월 만이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막중한 영향력에 비해 실제 나올 게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
2011.06.27 11:05
<객원칼럼>‘공짜와 무상’이 주는 진정한 의미
내년 총선·대선 앞두고자극적 공약 줄줄이 대기실효성·지속가능성 판단결국 유권자의 몫지난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4%를 웃돌자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공공요금 ...
2011.06.27 11:04
200만명이 사망했던 6·25를 기억하라
6·25 전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한창이다. 주먹밥 등 전쟁음식 먹기, 피난살이 체험, 군부대 개방, 격전지 도보순례 등 그날의 참상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내용이 주류다. 영어 뮤지컬 ‘장진호 전투’와 연극 ‘산불’ 등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6ㆍ25 전쟁 재조명도 이색적이다. 박제화된 역사적 사실에 숨결을 불...
2011.06.24 11:01
좌파 교육감 체벌금지와 敎權 추락
끝 모를 교권(敎權) 추락에 현기증이 난다. 지난해 직선제로 당선된 친(親)전교조 성향 좌파 교육감들의 간접체벌 금지 조처로 교실에 학생만 있고 교사는 없는 기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전자담배를 피워대도 교사가 이를 훈계하면 폭행당하기 일쑤다. 면전에서 욕을 듣...
2011.06.24 11:01
<세상읽기>바람직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기준
투명성ㆍ실효성 등 제고국제기준에 맞게 보완당사자 참여기회 늘리고이행 조치 감독강화 필요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시정조치 부과 지침은 공개된 것도 아니고, 내용도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 이제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고시함...
2011.06.24 11:00
저축銀 부실 수사 비판 속 수사권 욕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협의안을 가까스로 타결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수사 대상자를 입건하기 전의 초기 조사 단계인 내사(內査)가 검찰 지휘권에 들어가는가 여부 때문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부분 내사 단계 사건은 검찰의 지휘는 물론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도 이런 관행에 법무부와 검찰이...
2011.06.23 11:06
문어발 확장 대신 사회적기업 육성을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들의 문어발 경영이 지나치다. 30대 그룹 계열사 수가 2006년 500개에서 금년 1087개로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5년 동안 사흘에 한 개꼴로 계열사를 늘린 것이다. 신규 사업 내용도 와인, 골프용품, 피자ㆍ떡볶이ㆍ꼬치구이 체인점,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등 총수 개인의 취미나 기호에 치중됐다. 더...
2011.06.23 11:06
<헤럴드 포럼>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준비
은퇴 시작된 베이비부머노후준비 30%도 못미쳐공적소득보장제도 보완장·단기 대책 모두 시급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2011 세계보건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세로 세계 193개 회원국 중 20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세였으나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2006년...
2011.06.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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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 얘기 그만’ 광규형 모처럼 웃었다…올해 인천 첫 30억대 거래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아파트값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올해 첫 30억원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이던 부동산 시장 온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면적 273㎡ 펜트하우스 매물은 지난달 30일 35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는 올해 거래된 인천 아파트 중 최고가로, 거래가가 30억원을 넘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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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