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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켰다.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따른 검·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2011.06.20 16:34
손정의 “한국 원전 안전 높이 평가”
재일동포 기업가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20일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진이 많은 일본과 한국은 명백히 다르다” 면서 “한국의 원자력이 안전하게 추구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이날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과 달리) 일본이 지진대가 많은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2011.06.20 16:28
샤프 사령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될 필요 없어”
월터 샤프 한미연합군사령관은 20일 “전술핵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샤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가 주최한 고별 조찬강연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확장...
2011.06.20 14:55
軍 “해병초소 4분간 경고사격..20분뒤 ‘민항기’ 통보받아”
지난 17일 새벽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해병대 초소는 최초 사격 20분 뒤에 민항기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합참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17일 오전 4시부터 4분간 대공감시초소 경계 초병이 민항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면서 “당시 초소에서는 소대장에게 보고와 동시에 ‘선조치’ 개념...
2011.06.20 14:43
민주, ‘반값등록금’ 첫 단추 끼우기도 불투명
민주당의 거침없던 반값등록금 행보에 적색등이 켜졌다.반값등록금 시행의 첫 걸음인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물 건너갈 조짐이고, 사립대 재정 투입 방안과 연계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쟁점화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우선 추진키로 한 ’5+5 정책‘은 아직...
2011.06.20 14:19
검경 수사권 타결, 뭐가 달라지나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0일 정부는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검ㆍ경 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수사 과정이 현...
2011.06.20 13:43
<속보>검ㆍ경수사권 극적 타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전격 합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11시 5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합의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2011.06.20 12:31
“이젠 대화하겠다” 吳시장 6개월만에 시의회 출석
6개월여 동안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시의회에 출석한다.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에서 초등학생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자 반차 휴가를 낸 뒤, 이날 오후 시의회와 모든 시정 협의를 중단 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의회 참석도 거부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는 서울시...
2011.06.20 11:32
靑 ‘검·경수사권’ 긴급조율
청와대는 20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태희 실장 주재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다.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검찰, 경찰 싸우는 것 한심하다. 밥그릇 싸움이나 한다”며 양비론을 편 ...
2011.06.20 11:28
대통령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法문제를 밥그릇 싸움 인식檢 “票때문에…” 노골적 불만與도“대통령 사과를”직격탄“공직자 비리온상 비춰져”관가도 연일 채찍에 볼멘소리대안없이 공정…피로감 역력“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강한 질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 평검사 120여명이 경찰의 수사권 부여에 강하게 반발...
2011.06.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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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이 다시 안 팔려요!…집 주인 교체 1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부동산360]
지난달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가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토지·건물 등을 매매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횟수는 지난달 10만9515건을 기록했다. 전월(12만8958건) 대비 15.08%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9399건)과 비교해도 8.28% 감소한 수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