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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검 중수부 폐지-대법관은 20명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법부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1.03.10 14:23
보은인사·주재관 텃세·모럴해저드 총체적부실 합작품
상하이 총영사관의 이번 스캔들은 외교관에 대한 잘못된 인사가 초래한 최악의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낙하산 인사, 힘있는 부서에서 파견된 재외공관 주재관의 막무가내식 행동, 이 틈을 노린 일선 외교관의 도덕적 해이 등 3박자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한국 외교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2011.03.10 13:10
서울 곳곳에 ‘집앞 5분거리 공원’ 만든다
서울의 공원율은 2004년 기준 26.1%였다. 파리(20.95%), 뉴욕(9.73%), 런던(10.93%)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1위였다. 그런데 시민들의 ‘체감 공원율’은 턱없이 낮다. 수치로도 증명된다.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공원 면적(15.4㎡)은 버밍엄(33.4㎡), 뮌헨(30.2㎡), 토론토(29.4㎡), 베를린(24.6㎡), 런던(23....
2011.03.10 13:09
‘국회 선진화법’ 3월 국회 처리 무산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여야는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각 당의 입장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40여 분만에 결렬됐다.소위에서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직권상정에 있는 만큼...
2011.03.10 11:52
검증부실 재외공관 인사 전면손질
정부가 앞으로 재외공관 인재를 영입할 때, 장기적인 인재 풀 운영과 함께 개개인의 자질과 자격을 투명하게 검증,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는 외교 치욕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하이 스캔들’이 덩신밍(鄧新明) 씨의 정보유출과 이권개입 행각 차원을 넘어 공관인사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 여론...
2011.03.10 11:38
[연합뉴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의 신공항 유치 여론과 달리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에 대해 동남권 신공항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신공항의 입지를 놓고 지역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소신발언이란 분석을 내놓는가 하면, 청와...
2011.03.10 11:27
“한·EU FTA 비준안 4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10일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남 위원장은 “합의처리가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표결처리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중순 임시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간...
2011.03.10 11:26
“무상복지 현실성 찾아라”…민주 정중동
“저희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놨지만 이것을 좀 더 완전하게 보완하고 필요한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한다.”(9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3+1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내부 논쟁이 연일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일부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분위기다.민주당은 9일 민주당 보편적 복지기획단 주최 무상보육 전문가 초...
2011.03.10 11:26
사개특위, 대법관 6명 증원·대검 중수부 폐지 추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법부의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1.03.10 11:26
이부영·김근태·유인태·강재섭…중진‘컴백의 계절’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여야 옛 중진들의 컴백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모임결성이나 새로 출범하는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재보선에 출사표를 내고 있다. 대부분 옛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권토중래’(捲土重來)가 목적이다.이들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과거 정객들의 복귀라는 부정적인...
2011.03.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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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집 얘기 그만’ 광규형 모처럼 웃었다…올해 인천 첫 30억대 거래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아파트값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올해 첫 30억원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이던 부동산 시장 온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면적 273㎡ 펜트하우스 매물은 지난달 30일 35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는 올해 거래된 인천 아파트 중 최고가로, 거래가가 30억원을 넘은 것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