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작년 못쓴 돈 11조원, 기재부 1위 "- 헤럴드경제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지난해 중앙 부처의 상당수가 예산을 배정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 예산'이 약 11조원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부처별 예산 집행액과 불용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의 불용 예산은 지난해 10조9868억원에 달했다. 이는 중앙부처에 배정된 예산(343조1976억원)의 3.2% 규모다.

기재부의 불용액이 2조79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재부의 지난해 예산 25조3800억원 중 11%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조169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1344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조374억원, 조달청이 997억원, 통일부가 511억원 순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38조7431억 원의 배정 예산 중 38조7196억 원을 집행해 불용액 비율이 0.06%로 가장 낮았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교육부, 법무부 등도 불용액 비율이 1% 미만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수 등 재해대책용 예비비를 3조원 정도 편성했는데 지난해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어 대부분 불용됐다”고 설명했다.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제각각이다.

과기정통부, 통일부 등은 미래 경제 상황을 잘못 예측하고 세출 예산을 지나치게 크게 잡은 탓에 불용액이 생겼다.

과기정통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지급이자 집행이 금리 인하로 줄어들어 여기서만 1조 3000억원의 불용 예산이 발생했다"며 "부처 내부 기금간 거래도 줄어 수천억원의 불용 예산이 생겼다"고 했다.

통일부도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예산보다 300억원 적게 집행됐고 탈북자 축소에 따른 탈북민 정착 관련 예산 등에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홍수 등 재해대책용 예비비를 3조원 정도 편성했는데 지난해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어 대부분 불용됐다"고 전해왔다며 박 의원은 덧붙였다.

세입을 과도하게 장밋빛으로 잡은 게 원인이 된 부처도 있다.

조달청은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조달 대행 수수료 수입이 예상보다 200억원 이상 적었던 데다 작년 팔려고 했던 300억원대 토지 매각이 지연되면서 세입 부문에서 큰 차질이 발생한 것이 불용예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도 "지난해 유가 하락과 유가 수요 부족으로 에너지특별회계기금 수입이 1조원가량 줄어들면서 세출에서도 같은 규모의 불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부처들이 세입 예산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세출 예산을 신청해 불용 예산 발생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규모 불용 예산이 되풀이되는 부처는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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