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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은 지금>법원“숙박비는 성매수 화대로 볼수 없다” 등
○…숙박비를 내고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무조건 성매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학생 A 씨는 2009년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 B 양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숙박비 3만원을 지급했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2011.01.17 10:57
범어사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범행 동기는
지난해 12월 15일 발생한 부산 범어사 천왕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같은 절 암자에 기거하는 40대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범어사 천왕문 화재의 방화 피의자 이모(4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암자에 기거하며 궂은 일을 도맡아한데다 지난 2009년부터 ...
2011.01.17 10:50
복지부, 의사 탑승 응급전용헬기 5분 이내 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5월부터 응급의료 취약지(도서지역 등)를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헬기는 출동요청을 받으면 병원에서 의사를 태우고 5분이내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투입 예산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리스비용 ...
2011.01.17 10:50
’남자의 자격’ 김성민, 징역4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17일 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기 탤런트 김성민(37)씨에게 징역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평소에 있었...
2011.01.17 10:44
사상초유 장기한파 예비전력 ‘비상수준’ 근접
중부내륙지방의 아침기온이 연일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장기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계량기 동파와 동사 등 피해가 잇따르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 현재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14.1도, 문산 -22.3도, 철원 - 22.9도, 춘천 -20.6도 등을 ...
2011.01.17 10:43
중견기업 성장한 중기, 각종 우대 혜택 3년 유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 등 기존에 고용보험법상 누리던 혜택을 3년간 연장해서 누릴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책의 하나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혜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고용보험은 중소기업 등의 ...
2011.01.17 10:42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
“행위자가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는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2011.01.17 10:42
`함바 비리' 박기륜 출국...안풀리는 검찰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가 예상 밖의 복병을 맞아 고군분투중이다. 자신했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모자라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이 출국해버린 것이다. 박 전 차장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씨의 로비...
2011.01.17 10:36
중기청, 창업기업 R&D 지원예산 대폭 확대
올해 중소기업 창업 전용 R&D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써 기술 기반의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기술창업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의 R&D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다. 중기청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011년도 시...
2011.01.17 10:34
정부, 소상공인 희망의 메신저 ‘나들가게’ 집중 육성
정부는 올해 혁신의지가 있는 4000개 골목슈퍼를 쇼핑환경, 서비스,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들가게’로 육성해 소상공인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들가게는 쇼핑환경, 가격, 위생, 서비스 및 정보화수준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점포 (의미 : 정이 있어 내집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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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마곡 전세 10억 턱밑까지 올랐다…내년 사무실 이사 가는데 어쩌나 [부동산360]
“마곡에서 7년째 살고 있는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창 공사 중이던 건물까지 다 준공되고 새로 오픈하는 시설도 많아져서 쾌적한 강남 느낌도 납니다. 젊은 사람들 비율도 부쩍 늘었습니다” (마곡나루 신안아파트 거주자 신모씨) 지난 13일 오전 방문한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는 새로 지은 오피스텔·오피스빌딩과 산업단지 내 다양한 기업 사옥을 비롯한 호텔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다. ‘LG아트센터서울’과 ‘마곡광장’을 중심으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