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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네병원 신뢰도 낮아 기피 …서민들 의료비 부담만 가중
실효성 의문 탁상행정 비난보건복지부가 동네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논의 중인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약값 배 인상안과 대형병원 진료비 인하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네병원에 대한 의료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자칫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3일...
2011.01.13 11:59
체벌금지-두발자율화 아직도 엇박자
새학기 앞두고 또 혼선 예고교총-교과부 갈등도 여전13일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지난해 10월 5일)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100일이 됐다. 지난해 초부터 조례를 준비해온 도교육청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 진보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다른 5개 교육청(서울ㆍ광주ㆍ강원ㆍ전북ㆍ전남)도 모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
2011.01.13 11:58
장석웅 신임 전교조 위원장...이주호 장관과 오늘 회동
장석웅 신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 이어 교원평가제 등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대립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도 만난다. 교과부와 전교조의 수장이 대면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13일 다수의 교과부와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과 장 위원장은 오는 14일 서...
2011.01.13 11:56
‘여권핵심들“거절못할 소개로…”...‘유상봉 로비’더 큰 몸통 있나?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5) 씨를 만났다고 시인한 총경 이상 간부가 41명에 이르고, 영남지역 광역단체장과 여권 거물급 국회의원도 유 씨와의 만남을 시인했다. 이들은 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윗선’이나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의 소개 때문에 한두 번 만났을 뿐, 그 이상의 인연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
2011.01.13 11:56
바보야, 문제는 로펌 과다수임료야!
“법무법인 재직 때의 급여명세표를 배포했는데 서민들에겐 큰 액수라 국민께 송구스럽다. 하지만 30여년 법조 경력의 변호사 급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변)입사하자마자 월 1억원. 법률시장 논리와 일반시민 간 인식의 간극은 좁혀질수 없...
2011.01.13 11:54
성매매 한 30대 꽃뱀 신고했다가 덜미
성매매를 한 30대가 경찰에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도난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돈을 주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서귀포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이씨에게 성을 판 강모(43.여)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시내 모텔 ...
2011.01.13 11:51
“거래활성화 대책없인 유명무실…실수요자 매매 물꼬부터 터야 숨통”
“알맹이가 없다.”때아닌 한겨울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효과 없다’고 일축했다. 당장 전셋집이 부족하니 공급을 늘리고, 전세금이 올랐으니 자금을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수박 겉핥기’식 접근이라는 것.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2011.01.13 11:38
국립大 등록금 동결…사립 인상폭 3%미만 유도
국립대의 등록금은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의 경우 주요 학교 위주로 동결시키되,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을 3% 미만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총 예산 3030억원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801억원의 근로장학사업의 평가 지표인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각각 5→10%, 20→30%로 확대한...
2011.01.13 11:32
<부고> 김일동씨 별세 外
▶김일동(한국수력원자력 건설처장)씨 별세, 김재현(군법무관)씨 부친상, 한규용(STX중공업 상무)ㆍ전지영(한국은행 경남본부장)ㆍ태재완(신송테크놀로지스 이사)씨 처남상=12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3010-2631▶김선이(은평성결교회 권사)씨 별세, 정송화(사업)ㆍ종순(영광장로교회 권사)씨 모...
2011.01.13 11:25
<인사> 한국석유공사 外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유재현▶한국금융연수원 ▷연수운영부장 정병수 ▷감사실장 노호상▶중앙일보 ◇본사 ▷제작총괄 겸 편집인 상무 박보균 ▷방송본부 상무 김영신 주철환 ▷방송광고담당 〃 손병기 ▷광고본부장 이사대우 민병관 ◇관계사 ▷중앙m&b 이사 오구석▶충남대 ▷교무처장 유관종 ▷학생처장 진...
2011.0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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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반값에 나온 가평 한옥주택의 운명 오늘 결정…1억대에 경매 나온 이 집 [부동산360]
양옥 대비 공사비,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고 주택 수 자체가 많지 않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한옥주택이 경매시장에 등장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가평의 한 한옥주택이 감정가 3억원대에 나와 두 번의 유찰 후 1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식 대비 외관이 깔끔한 편이고 가격경쟁력을 갖춰 한옥 수요자들은 응찰해볼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경기 가평군 상편 덕현리에 위치한 한옥의 세 번째 경매가 최저입찰가 1억76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