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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적수사, 심문조사 위주서 과학적 증거 확보로 급선회
사상 초유의 해적재판으로 국제 사법처리의 선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남해해경 수사본부의 소말리아 해적 수사가 과학적 물증을 찾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선회하고 있다.해적들을 상대로한 심문조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요한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얻어내지 못함에 따라 석해균 선장 총격 상황에 대한 구체적...
2011.02.01 09:31
"왜 무시해"...동생을 찌른 형
인천중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K(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55분께 자신의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동생(42)의 복부와 팔 등을 흉기로 여러 군데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동...
2011.02.01 09:30
車 공회전 10분 넘기면 과태료 5만원 물린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차량 공회전이 잦은 동절기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제한지역 내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공회전이란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제한시간 10분(기온 5°C미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2인 ...
2011.02.01 09:16
‘병든 개’ 속여 팔면, 위자료도 내야 한다?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박모씨가 애견센터 업주 반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11.02.01 09:11
인천 송도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캠프장-카트체험장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5공구) 24호 근린공원 내 보조유수지에 골프연습장과 캠프장이 조성되고, 송도해안도로와 인접한 23호 공원에는 카트체험장을 만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바다와 인접한 송도 23ㆍ24호 근린공원을 수익 창출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골프연습장과 캠프...
2011.02.01 09:09
‘일벌레’ 박재완 장관, 업무추진비도 덩달아 늘었다
‘일벌레’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가 크게 늘어 주목된다. 한 달간 사용하는 금액 면에서 많게는 1년전에 비해 70%까지 늘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박재완 고용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취임 이후 4개월(2010년 9~12월) 동안 사용한 비용은 월평균 1553만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
2011.02.01 09:02
<인사>한국소비자원-KT&G 등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이대근 천재현 서세인▷헌법연구관보 남상규 원유민 김선휴 정한별▶국세청◇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심달훈▷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한승희 ◇과장급 공무원▷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이광재▶중소기업청◇과장직위 승진▷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
2011.02.01 09:02
<투데이> ‘세상 꿰뚫는 혜안’ 이정미 헌재 재판관 지명자
뚝심이 필요하다. 남성 일색에다 특정 학교 학과(서울대 법학) 출신들만 모여 있는 그룹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필부부터 국회의원까지, 걸핏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그 곳에서 재판을 하는 아홉 자리 중 하나에 여성이 지명됐다. 이정미(49·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다. 다음달...
2011.02.01 08:59
스마트폰 인터넷 판매 사기범 입건
인천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모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을 저가로 판매해 수백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K(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터넷 모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L(33)씨 등 1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모두 ...
2011.02.01 08:53
<포토뉴스>에쓰오일 과학문화재단 설립
에쓰오일이 순수과학 분야 인재양성과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과학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지난 1월 3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왼쪽에서 세번째 부터) CEO,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오명 카이스트 이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2011.02.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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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얼죽신 열풍 이정도였어?…지지부진 모아타운도 돌아간다[부동산360]
향후 몇 년 간 서울 신축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줄곧 나오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아타운도 활기를 띄고 있다.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상당한 분담금이 예상돼 반대 의견이 관철되기도 했으나, 최근 신축 선호현상이 커지며 분위기가 달라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해 주민공람 중이다. 이 모아타운은 목4동 인근 모아주택 4개소가 모여 사업 진행하며 총 1437가구가 공급된다. 용도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