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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화문일대 더이상 물난리 없다
광화문 일대 지하에 국내 최초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설치돼 광화문광장의 배수능력이 시간당 102㎜의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대폭 개선된다. 이는 현재 배수능력이 10년에 한 번꼴인 시간당 75㎜ 폭우를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50년 빈도 수준까지 확충되는 것이다.서울시는 8일 광화문광장 일대 지하 40m에 320억...
2011.02.08 13:40
교도소 수감 탈북자…최대 범죄유혹은 마약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자 가운데엔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실태 및 대책’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탈북수형자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17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장 박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매년 1000명을 넘기 시...
2011.02.08 13:39
“분양권 전매자도 부실고지 손배청구 가능”
대법 “주거환경 알려야”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애초 아파트 분양 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50) 씨 등 3명이 “아파...
2011.02.08 13:39
법무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팔걷었다
상법 특별위원회 발족47명 전문가 3개 그룹 구성내부통제제도 등 집중 논의다양해지고 급변하는 상거래와 그를 규정하는 상사법이 시의성에 따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제ㆍ개정 시스템이 마련된다.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상법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상사법 선진...
2011.02.08 13:39
서울대 올 수시전형 논술 폐지 검토
서울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인문계열 특기자전형에서 실시하던 논술고사를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8일 수시모집 인문계열 특기자전형에서 실시하던 논술고사를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문대와 사회대 등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그동안 수시 특기자전형 2단계 전형에서...
2011.02.08 13:38
<희망나눔운동>“제 힘으로 우유라도 먹었으면…”
“아이에게 장애 있습니다”부모 편지와 함께 버려져…심장 곳곳 구멍·호흡곤란3월 큰수술 온정 손길 기대‘응애, 응애~.’ 2010년 4월 15일 새벽 2시.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택가 골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장애아동보호단체인 ‘주사랑공동체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56) 목사와 부인 정병옥(56) 씨는 울음...
2011.02.08 13:38
부산지역 환전실적 29% 큰폭 증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반영”
지난 한해 부산지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엔화와 달러 등 외국 화폐의 환전실적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지난해 부산지역 환전영업자의 환전실적은 미 달러화 기준 3억5500만달러에 달해 전년의 2억7500만달러보다 8000만달러(29%)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이러한 증가세는 지난해...
2011.02.08 13:11
겨울진미 대구 어획량 증가, “이유 있었네”
겨울철 진미로 손꼽히는 대구의 어획량이 200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늘어난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인공종묘 생산에 성공한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까지 대구 자어(2cm 미만) 70만 마리, 치어(2~15cm) 11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올해는 자어 1차 430만 마리에 이어 2차 100만 마리를...
2011.02.08 13:10
2차 사정 초읽기-대검 중수부 “세상은 넓고 사건은 많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8일 그동안 내사 중이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공금 횡령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고 관련 자료를 대전지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내사 단계에서 전날 언론에 보도된 탓에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해에 이어 조만간 검찰의 2차 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2011.02.08 13:06
해적 위성통화내역확보 본거지 추적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8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신병과 사건을 송치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총 8명의 검사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해적들의 배후, 해적들의 범죄 전말,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몸에서 해적들이 쏜 AK소총탄 외에 아군 총탄까지 나온 경위 등을...
2011.0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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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