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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의 선급금, 어떻게 쓰이나 봤더니...
지난해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3조 6000억원의 4대강사업 당해분 예산중 36%에 해당하는 1조 3000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지만, 대부분을 건설사들이 유용하면서 최하층의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한푼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원청대기...
2011.03.08 10:49
‘장자연 자필편지’에 性접대 31명 명단 언급 확인
2009년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생전 친필편지에서 성접대를 강요당한 대상을 암시하는 31명의 명단을 언급한 사실이 관련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8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2)씨의 형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장씨는 자살하기 두달 전인 200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 “…날 넘 힘들게 한...
2011.03.08 10:47
초중학생 14개 시도 진단평가 실시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교과별 기초학력을 파악하기 위한 ‘2011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8일 치러졌다. 그러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있는 대부분의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평가를 시행해 ‘학교 자율’이라는 교육청의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날 각 시ㆍ도 교육청에...
2011.03.08 10:43
“우후죽순격 휴가제도 기업채용 위축 우려”
정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제도인 ‘가족간호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가 악용되면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하려는 대책들과 관련해 이미 적...
2011.03.08 10:41
서울사대-경인교대 합병 추진, 가능할까?
서울대 사범대학과 경인교대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ㆍ고교 교사 양성과정만 있는 서울사대와 초등교사를 길러내는 경인교대가 통합될 경우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해온 전국의 국립 사범대와 교육대 통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육 당국, 사범대와 교ㆍ대의 입장이 엇갈려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
2011.03.08 10:34
작년 성인 커피 312잔씩 마셨다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 확산과 소규모 창업ㆍ자가소비 증가 등 커피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수입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7일 밝힌 ‘커피 수입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은 11만7000톤, 4억2000불의 커피를 수입했다. 이는 성인 한 사람이 연간 312잔에 해당하는 커피를 마신 셈이다. 조사...
2011.03.08 10:32
올해부터 수능 안 보면 응시료 반환
올 대학수학능력시험(2012학년도)부터 응시 지원서를 내고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료를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게 된다. 그동안 상당수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수시모집 합격 등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데도 응시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교육...
2011.03.08 10:31
생활시설서 장애인 때리고 상한 음식 먹여
서울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설장과 일부 생활교사가 장애인들을 때리고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A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와 해당 구에 A시설을 폐쇄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지난해 6월 접수된 진정을 토대로 인권위가 조사를...
2011.03.08 10:31
미ㆍ적분 때문에 수학사교육 열풍…사교육으로 몰려드는 인문계 고3
오는 11월 10일 치러지는 올 대학수학능력시험(2012학년도)부터는 대부분 인문계 수험생은 그들이 제일 까다롭게 꼽고 있는 단원인 ‘미분과 적분’이 포함된 수리영역(나형)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계고 인문계 과정에서는 3학년이 돼서야 ‘미분과 적분’이 포함된 ‘미적분과 통계’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
2011.03.08 10:27
‘장자연 사건’ 자필 편지에 성접대 명단 언급 확인… 유족들은 “전씨 몰라”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접대 대상을 언급했다는 친필 편지가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2)씨의 형사 재판에 제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전모(31)씨와의 면담을 마치고 편지를 입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7일 전...
2011.03.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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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