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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검사 임용안철회하라”…뿔난 사시생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용한다는 계획에 반대하는 사법고시준비생들이 고시촌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지난 9월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 특혜채용과 행정안전부의 특채 비율 확대 방안을 비판하며 ‘고시존치’를 주장하는 사시생들의 토론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집회는 처음이라 귀추가 주목된...
2011.03.12 09:59
119구급대원 때린 적 있는 사람, 구급차 못탄다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119에 신고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온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은 이제부터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급증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2011.03.12 09:51
1인 기업 육성법 통과···창조기업 육성정책 가속도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의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법적 지원 틀이 마련됐다. 중기청은 청년 등의 지식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인 창조기업육성정책의 법적 근거인‘1인 창조기업 육성법(정태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03.12 09:44
<日대지진>일본 뒤흔든 강진, 한반도도 흔들까?
11일 오후 일본 도호쿠(東北)지역 인근 해저에서 발생한 규모 8.8 강진을 접한 국민들은 충격 속에 한반도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한반도는 이번과 같은 대규모 지진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희일 지진연구센터장은 이날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2011.03.11 18:08
<日대지진>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은?
11일 오후 일본 도호쿠 지방 인근 해상에서 최대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한 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지진 안전국으로 알려져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아예 지...
2011.03.11 17:19
과태료 안내면 자동차 번호판 떼어간다
자동차 운행ㆍ관리 관련 과태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채찍’이 강화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과속,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2011.03.11 17:09
<日대지진> 도쿄행 항공기 운항 중단
일본 동북부에 진도 8.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1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본 항공당국이 오늘 오후 3시부로 나리타공항으로의 운항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사유를 ‘건물 흔들림 현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이날...
2011.03.11 17:07
상법 개정안 통과…기업의 ‘자율’과 ‘공정’ 강조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범위를 확대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과거 이사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자기거래 제한범위를 그 배우자나 친인척 및 계열사 등 이사와 연관된 제3자 모두에 확대 적용해, 이사회의 2/3 이...
2011.03.11 16:51
<日대지진> 기상청 “우리나라에는 영향 없을 것”
11일 오후 2시께 일본 혼슈 센다이 지방 부근 해상에서 최대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원지는 일본혼슈 센다이 동쪽 179㎞ 해역으로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243마일 떨어진 곳으로 추정된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7.9, 미국 지질조사국은(USGS) 8.8이라고 각각 밝혔다. 우리나라 기상청도 지진의 규모를 7...
2011.03.11 16:50
<日대지진> 10m 쓰나미 온다면?
11일 오후 2시45분께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부근 해저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일어나고 미야기(宮城)현 연안에 최고 높이 10m의 쓰나미가 밀려 올 수 있다고 대형 쓰나미 경보를 내려졌다.그렇다면 10m 쓰나미의 위력은 어떨까.지난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쓰나미 당시 사망자는 20만명 이상이었다. 당시 쓰나미는 당시...
2011.03.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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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