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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개혁 파장>어불성설...격앙된 법조2륜....“우리 의견 묵살 백날 얘기해 뭐하겠나”
말은 ‘극도로’ 아꼈다. 그러나 그 격앙된 표정마저 감출 수는 없었다. 2011년 4월 20일 ‘잔인한 4월’을 맞은 서울 서초동 검찰과 법원의 분위기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법원과 검찰은 발칵 뒤집혔다. 물론 수순상 예견됐고, 현실화 과정에서 많은 기회가 있지만 서초동의 충격은 만...
2011.04.20 10:49
<사법개혁 파장>변호사 “전관예우 업계 이미지 개선”
변호사 업계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법개혁특위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분위기다. 애초 변호사 소위는 고위직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직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방지 대책으로 사건 수임의 제한 대상을 판ㆍ검사만으로 정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
2011.04.20 10:47
조폭 두목은 교도소에서도 ‘형님’?…교도관이 편의 제공
살인혐의로 수감된 폭력조직 두목이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편의를 누리며 외부의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폭력조직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폭력을 휘두른 평택지역 범죄조직 J파 두목 전모(50)씨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편의제공...
2011.04.20 10:45
가정집 화재로 모녀 사망
가정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한 모녀가 목숨을 잃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층 가정집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어머니 송모(46)씨와 딸 이모(17)양이 질식해 숨졌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께 서울 종암동 송씨의 집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2011.04.20 10:43
뒷돈 받고 영업정지기간 늘였다, 줄였다… 노래방 단속 구청 공무원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과징금을 횡령하고 노래방 업주들의 편의를 봐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청 직원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또한 이씨로부터 업주들의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소장을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김모(51)씨를 변호사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을...
2011.04.20 10:28
체벌금지 시행 이후 교원 10명 중 8명 “문제학생 지도 회피”
서울ㆍ경기 교육청 등에서 시행한 체벌 전면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 이후 수업ㆍ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하고 있었고 10명 중 6명은 학생들과 빈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ㆍ경기지역 초ㆍ중ㆍ고 교원 667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7...
2011.04.20 10:25
"대의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없다"...국립 4.19민주묘지에서 만난 사람들
“대의를 생각하는 젊은이가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4.19혁명 61주년이었던 지난 19일. 서울 수유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만난 전직 외교관 정주헌(64)씨의 얼굴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는 2.28 대구 학생 의거를 주도했던 고(故)이대우 박사의 대학 후배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격변의 시기를 몸으로 겪...
2011.04.20 10:21
‘서울 복지정책 논의’ 포럼 창립
서울시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창립됐다.서울시는 학계 전문가 14명과 복지 현장 전문가 8명 등으로 구성된 그물망지속가능복지포럼을 창립하고 19일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1차 포럼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이충열 서울시 복지정책과장과 보건사회연...
2011.04.20 10:11
[인사]외교통상부 外
▶외교통상부 ▷조정기획관 이정규▶환경부 ◇고위공무원 전보 ▷상하수도정책관 송재용▶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백태현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장 오충석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장 강종석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박광호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장 윤민호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
2011.04.20 10:07
장애인들의 자작시를 음악 선율에 실어
오는 29일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 장애인들이 직접 시를 쓰고 여기에 곡을 붙인 노래가 무대에 오른다. 불교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 아래’는 올해로 3번째 음반 ‘비상, 그 날개 위에’를 제작하는데 한창이다. 지난 2009년 ‘봄길위의 동행’을 시작으로, ‘그가, 내게로 왔다’에 이은 세번째 프로젝트. 한국뇌성마비...
2011.04.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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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