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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조조정 하위 15% 대학 공개
구조개혁 우선 대상이 돼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하위 15% 대학 명단이 다음달 초 공개된다. ‘하위 15%’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선정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
2011.08.17 11:51
법원 "재건축 삼양시장 롯데마트 입점 허용"
재건축된 재래시장 건물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삼양시장㈜이 “롯데마트 점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
2011.08.17 11:39
임대·배당 등 종합소득에도 부과…고소득 ‘건보 먹튀’차단
직장·지역 부과체계 달라각종 악용사례 빈번연금 등 생계 가능한데도피부양자로 부과 면제 폐해근로 외 종합소득 보험요율현행 직장 2.82% 적용 전망피부양자 유지 종합소득 기준금융소득 4000만원이하 될듯연간 소득이 4억4000만원인 신모(47) 씨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매월 2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똑같은 연간 수...
2011.08.17 11:38
충원-취업 등 8개항목 지표…수도권-지방대 구분 평가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은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의 연계를 위해 대출제한 대학을 가리는 선정 지표를 동일하게 활용하되, 일부 지표의 배점은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
2011.08.17 11:36
불법 영업행위 SPC그룹 내사착수
경찰이 파리크라상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식품 전문기업 SPC그룹에 대해 가맹점 관리 등 영업행위 관련 위법 여부와 임직원의 배임 혐의를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SPC그룹으로부터 전국 1800여개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 중인 파리크라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영업행위 과정 중 위법...
2011.08.17 11:35
탈세의혹 장부 협박 연루…유력 정치인 비서관 조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탈세의혹 장부를 둘러싼 협박 사건에 연루돼 수백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여권 유력정치인의 비서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탈세의혹이 있는 사업 입출금 장부를 두고 두 사람 간 합의를 종용한 뒤 수백만원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A 씨의 지인 B 씨가...
2011.08.17 11:35
2만7000여명 1차 참여…아이폰 집단訴 소장접수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제조사인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17일 냈다. 위자료는 원고 1명당 100만원이며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미래로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2만7612명 가운데 ...
2011.08.17 11:34
“먹고 살길 막막…집세도 못내”
“생활고에 아내도 가출“아들마저 형집으로 보내“외롭다” 유서 남기고 목매올여름 유난히 많이 내린 비로 일감이 끊긴 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봉천동 다가구주택 옥탑방에서 목을 매 자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A(5...
2011.08.17 11:34
‘속도 정확성’ 내비가 계기판 이겼다
자동차에 장착된 속도계와 운행기록장치(태코미터), 내비게이션 등이 각각 다른 속도를 가리킨다면 과연 어떤 장치를 믿어야 할까.도로교통공단의 이재훈 사고조사연구원은 최근 작성한 ‘차량속도계와 속도 측정용장비의 속도 차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뢰할 만한 제품이라는 전제로 내비게이션이 가장 정확할 수...
2011.08.17 11:33
연예인 공연 미끼 투자자 모집…컨설팅 업체 대표 수십억 탕진
유명 연예인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서민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창업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공연기획 사업에 투자하라며 창업을 원하는 서민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창업컨설팅업체 M사 대표 A...
2011.08.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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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