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 “망국적 입법 폭주”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라며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 미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잘 아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라며 “이제 와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은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이 오늘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라며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인사경영권 대해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논란봉투법’”이라며 “툭하면 수시로 파업해서 국민들을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놀란봉투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민주당은 노동계 표를 얻겠단 심산인 것”이라며 “민주당이 노래를 부르듯 노란봉투법이 민생법안이라면 왜 민주당 정권일 때 처리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